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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정보 공개 청구란?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행정 정보 공개 청구란?
작성자	윤**	등록일	2019-01-19	조회	1748
첨부
행정 정보 공개 청구란? 우리 청양 군정의 흐름이나 살림살이를 군의원이 아니더라도 군민이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조 제 3항의 규정을 제출하면(정보 공개청구를 하면) 군수의 업무 추진비나 해외 출장 군의원들의 업무 추진비 및 해외 연수 출장비뿐만 아니라 예산에 적힌 내역의 영수서까지 받을 수 있다. 정보공개 청구는 군민이 진짜 군수가 되고 주인이 되어 청양군의 살림살이를 자세히 살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혹여 정보 공개 청구를 한다 해서 모든 정보가 공개 되는 것은 아니다. 공개 정보를 접수한 군청에서 비공개로 결정하는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의 신청, 행정심판, 행정 소송을 통하여 얼마든지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원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소송은 진행이 어려운 소송이 아니다. 문제 된 사항에 공개 대상이냐 아니냐만 따지면 된다. 만일 행정소송이 어렵다면 행정 심판을 하면 된다. 진행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들 필요가 없다. 군정의 흐름에 이의 신청하고 행정 심판까지 갈 때에 당사자가 허위나 이걸 기피한다면 이것은 공무상 직무 유기가 된다. 우리 청양군의 자립도는 年 10% 정도에 머물고 있다. 올해는 더 줄어들었다. 군민이 혈세가 어떻게 쓰이는지 모른다는 것은 군민이 주인이 못 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우리 군민이 뽑아준 군의원님들 군정의 감시와 비판이 없다면 집행부나 의회와 짝짜꿍 하게 되면 군민의 혈세가 누수 되고 말 것이다. 우리 청양군민들은 대다수가 군정의 흐름을 잘 모른다. 큰 사업이 완공되고 나서야 분노하고 하는데 이미 터진 사업은 고치기가 힘들다.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도 주모자가 있고 공모자가 있으며 암묵적인 군민들이 있기 마련이다. 우리 청양군의 모 위원회에도 선거에 공선자가 많아서 놀랬다. 그러니 군정이 쓴나물 없이 잘 되 간다고... 쓴나물은 보약이 될 수 있다. 지역의 언론도 지난날 잘못되었던 행정도 고쳐갈 수 있게 보도해야 할 책임이 있어야 함에도 그저 주인이 바뀌어도 잘만 하고 있다고 문비어천가를 불러대니 3만 군민 왜곡 과장 편중보도에 열을 올리는 만화경 같은 현실이 우리 청양군의 발전을 뒤처지게 하는 것 같다. 기해년 들어 칠순객 풍월소리 아닌가 비웃는 자 또 있을까? 2019년 1월 19일 운곡 윤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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