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 강북지역에서 10년 가까이 해물칼국수집을 운영해온 김모씨(57). 그는 손님들에게 칼국수와 함께 밑반찬으로 꼭 겉절이를 올린다. 매콤한 고춧가루와 신선한 채소가 버무려진 겉절이를 먹으려고 방문하는 고객이 있을 정도다. 겉절이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이지만 한가지 미련이 있다면 2017년말께부터 고춧가루를 중국산으로 바꾼 것이다. 어떻게든 국내산 원료를 쓰고 싶었지만 치솟는 가격을 감당할 길이 없었다는 게 그의 하소연이다. 김씨는 “국내산 고춧가루 1㎏ 값으로 중국산 3㎏을 살 수 있을 정도로 가격 차가 크게 벌어졌다”며 “지난해 국내산 가격이 너무 올라 주변 식당 대부분이 중국산으로 돌아섰다”고 털어놨다.
＃2. 충남 태안에서 30년 넘게 고추를 2640㎡(800평) 규모로 재배해온 이모씨(72)는 올해 규모를 절반으로 줄였다. 고추농사를 지어 시장에 내다 팔겠다는 뜻을 접은 것이다. 이씨는 “집에서 김장하고 자식들이 한해 먹을 정도만 재배하기로 마음먹었다”며 “한때는 고추농사가 돈벌이가 좀 됐지만, 지금은 인건비나 농약값 등을 빼고 나면 손에 쥐는 것도 없다”고 말했다.
국내 건고추산업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중국산으로 한번 돌아선 식당 수요가 돌아오지 않고, 농가 고령화로 재배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 생산량이 해를 거듭할수록 줄고 있어서다. 더욱이 최근 집계된 2017년산 고추류 수입량(2017년 8월~2018년 7월)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건고추산업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수입량 최대=관세청 집계 결과 2017년산 고추류 수입량은 12만2484t이었다. 이는 고추류 수입이 본격화한 2000년 이후 최대 물량이다. 이전엔 2011년산 수입량이 가장 많았다. 국내 건고추 생산량이 7만7000t에 그치면서 수입량(2011년 8월~2012년 7월)이 크게 치솟아 11만9256t을 기록했었다.
수입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 그동안 국내 건고추시장을 야금야금 갉아먹던 냉동고추나 혼합조미료 수입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어서다.
소비자들은 고추류 수입을 생각하면 상식선에서 국내에서와같이 바짝 말린 건고추를 떠올리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 건고추 형태의 수입은 10% 미만이고, 홍고추로 수확해 약간 말린 뒤 바로 얼린 이른바 ‘냉동고추’나 고춧가루에다 양념 등을 섞어 만든 ‘혼합조미료(일명 다대기)’ 수입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고추류 수입량 12만2484t 중 건고추 수입량은 3.5%에 불과한 4135t이었다. 반면 냉동고추는 건고추 수입량의 10배가 넘는 4만9134t에 달했다. 2017년산 국내 건고추 생산량(5만5714t)의 88%에 해당하는 엄청난 물량이 냉동고추 형태로 반입돼 건고추나 고춧가루로 유통된 것이다.
수입업자들이 건고추가 아닌 냉동고추나 혼합조미료 및 기타소스로 수입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낮은 관세율 때문이다. 건고추에는 270%의 고율관세가 적용되는 반면 냉동고추에는 27%, 혼합조미료 및 기타소스에는 45%의 저율관세가 부과된다. 수입업자들은 냉동고추나 혼합조미료 등을 값싸게 들여와 재가공한 뒤 단체급식업체나 식당 등에 고춧가루나 다대기 형태로 유통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고추 유통상인은 “엄격히 말하면 냉동고추는 관세체계 분류상 녹여서 신선상태로 유통해야 하지만, 실상은 대부분 고춧가루로 만들어 국내산과 섞어 유통한다”며 “국내산 건고추값이 들쭉날쭉한 사이 대형 요식업체 대부분이 중국산 냉동고추 쪽으로 넘어갔다”고 털어놨다.
홍고추로 수확해 약간 말린 뒤 바로 얼린 중국산 냉동고추.
◆자급 기반 흔들=중국산 고추류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서 국내 재배면적과 생산량 등 자급 기반은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2000년 7만5000㏊였던 건고추 재배면적은 2017년 2만8000㏊까지 주저앉은 뒤 올해도 2만9000㏊ 정도에 머무르는 상황이다.
생산량도 2000년 19만4000t에서 지난해 5만5714t까지 줄었고, 올해는 7만1000~7만7000t이 생산될 것으로 추정된다.
유통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자급 기반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 등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재배규모가 영세하고 다른 작물에 비해 노동시간이 긴 만큼 고령농의 농지연금 확대 등을 통해 청장년 농민이 재배규모를 늘리도록 유도하고, 기계화를 앞당길 수 있게 밭 기반정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고춧가루 원산지 위반사례가 여전한 만큼 중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되지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혼합비율 허위표시를 단속하기 위한 기술 개발도 시급한 실정이다.
김원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팀장은 “국내산 건고추값이 너무 높으면 중국산 고추류 수입이 늘 수밖에 없다”며 “기본적으로 국내 자급 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일정한 재배면적 확보와 적정가격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