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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2018~2022년산 목표가격 논의 어떻게 진행되나 관련 법률 개정안 5건 달해 본격 협상은 19일부터 시작 野·농민단체 액수와 격차 커 상당한 진통 겪을 수도 여야 지도부 협의 가능성 직불제 개편도 논의할 듯 재정당국은 예산 늘어 난색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쌀 목표가격과 관련한 법안을 발의함에 따라 19일부터 시작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법안심사는 목표가격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다만 목표가격이 갖는 상징성이 워낙 커 최종 인상폭은 5년 전처럼 여야 지도부간 타협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목표가격 법안만 5건=정부는 1일 쌀 80㎏ 한가마당 192원(0.1%) 오른 목표가격을 국회에 제시했다가 여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당시 농림축산식품부는 “실질적인 정부안은 19만4000원(이하 80㎏ 기준)”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야당과 농민단체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민주당과 농식품부는 8일 당정협의를 하고 새 목표가격으로 19만6000원을 제시했다. 최근 김현권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당정협의 결과를 반영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목표가격 산정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되 2018~2022년산은 19만6000원을 적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쌀 목표가격 법안은 모두 5건으로 늘었다. 앞서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목표가격을 24만5000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은 22만3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또 오영훈 민주당 의원은 당정협의가 열리기 전인 이달 5일 목표가격을 19만4020원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2일에는 황주홍 국회 농해수위원장(민평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쌀 변동직불금의 기준단위를 80㎏에서 1㎏으로 변경하고, 목표가격을 1㎏당 3065원(80㎏ 기준 24만5200원)으로 설정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야 진검승부는 이제부터=여야는 19일 열리는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목표가격과 관련한 법안 5건을 일괄 상정하고, 20일부터는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농해수위는 이미 간사단 회의를 통해 목표가격 논의를 19만6000원부터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그렇지만 야당·농민단체가 요구하는 가격(24만원 수준)과는 격차가 여전해 협상이 수월하게 진행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별도의 논의 창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5년 전 지금의 목표가격을 결정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정부는 17만4083원과 17만9600원의 수정안을 잇달아 제시했고, 야당인 민주당은 21만7000원에서 조금씩 낮춘 타협안을 내밀었다. 그렇지만 협상은 속도를 내지 못했다. 결국 농해수위와 농식품부는 새해 예산안 처리 시한 8일 전인 12월23일 ‘여·야·정 6인 협의체’를 꾸리고 일주일가량 목표가격 논의에 매달렸다. 협의체는 여야간 격차를 줄이기는 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다. 이에 여야는 상임위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목표가격 협의를 위임했다. 결국 예산안 처리 시한 하루 전인 12월30일 원내대표회담에서 18만8000원의 타협안이 도출됐다. 정부안이 국회에 제시된 지 215일 만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목표가격 논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맞물려 진행되기 때문에 가급적 (12월2일 종료되는) 정기국회에서 마무리돼야 한다”며 “시간이 촉박한 만큼 5년 전처럼 여야 지도부가 총대를 메고 협상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목표가격+직불제 패키지 논의가 변수=정부와 여당은 목표가격 협상 테이블에 ‘직불제 개편’도 올려놓겠다는 구상이다. 쌀 직불제를 그대로 놔둔 채 목표가격만 인상하면 변동직불금이 크게 늘면서 자칫 지급 한도(연간 1조4900억원)를 초과하고, 쌀 수급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의 직불제 개편안은 이미 나와 있다. 정부는 1일 국회에 ‘목표가격 변경 동의요청서’를 제출하면서 ▲논·밭 직불금 통합 ▲소농 대상의 농가단위 직불제(가칭) 도입 ▲환경준수 의무 강화를 제시했다. 국회가 목표가격 법안을 통과시킬 때 이런 내용의 직불제 개편안과 구체적 시행 일자를 부칙이나 별도 문서에 못 박자는 것이다.
야당도 직불제 개편에 큰 반감이 없는 상황이다. 관건은 예산이다. 쌀 직불금이 가장 많이 지급됐던 해는 2016년이다. 그해 수확기 쌀값이 폭락하면서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2조3277억원이 지급됐다. 또 밭 직불금으로 1726억원이 쓰였다. 이를 토대로 야당은 직불제 개편에 따른 예산으로 2조5000억원＋α(플러스알파)를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불제를 개편하면서 관련 예산을 축소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다.
반면 재정당국은 직불제 개편이 관련 예산 증가로 이어지는 데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는 ‘야당이 직불제 개편에 협조해주면 목표가격을 좀더 올릴 수 있다’는 식으로 나올 것 같다”면서 “돈줄을 쥔 기획재정부가 얼마를 푸느냐에 따라 협상의 성패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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