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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2월 임시국회 개회 불투명 쌀 새 목표가격 논의도 제동 변동직불금 지급 지연 우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고향세 관련 법안 처리도 시급
1월 임시국회가 파행된 데 이어 2월 임시국회는 개회조차 못하면서 쌀 목표가격 재설정 등 주요 농정현안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여야는 당초 늦어도 18일까지 2월 임시국회를 개회하고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로선 18일 개회도 불투명하다. 선거법 개혁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너무 크다보니 평행선 대치를 이어가는 형국이다.
자유한국당은 27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대표를 선출하기 전에는 주요 현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도 한국당이 현재 요구하는 사항 중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러한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심지어 3월에도 국회 정상화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당 소속 의원들에게 “2월 국회는 없을 것 같고, 3월 국회도 전망이 좋지는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켜켜이 쌓인 농정현안 처리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급한 것은 쌀 목표가격 결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월14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2018~2022년산 쌀에 적용할 새 목표가격을 2월 임시국회에서 결정하기로 잠정 합의했었다. 농해수위 관계자는 당시 “우선 1월에 농림법안소위를 2~3번 더 열어 쟁점을 좁힌 뒤 2월까지 합의안을 만들어보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1월23일 열린 농해수위 여야 간사단회의에서는 목표가격을 쌀 80㎏ 한가마당 20만6000~22만6000원 사이에서 결정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표가격이 20만6000원으로 정해진다면 변동직불금은 0원이 되고, 22만6000원이면 농가들은 1만2744원(80㎏ 기준)을 받게 된다.
하지만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목표가격 결정 논의는 더이상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목표가격 자체가 매우 민감한 사안인 데다 여야간 견해차도 크기 때문에 결정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아예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결정이 상당기간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목표가격 결정이 미뤄지면 변동직불금 지급이 지연되고, 농가들의 올해 영농계획 수립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목표가격을 서둘러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개정과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 도입을 위한 법안 처리도 지체할 시간이 없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위탁선거법 개정안은 조합장의 선거운동을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월13일)가 한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회 처리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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