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주홍 농해수위 위원장(맨 왼쪽)이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이희철 기자 photolee@nongmin.com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소관기관 업무보고
소농직불금 편법 수혜 차단
농외소득 기준 현실화 등 공익직불제 일부 보완 요구
ASF·신종 코로나 겹악재 양돈농가 지원 미흡 지적
마늘 재고물량 비축 확대 등 농산물 가격관리 방안 주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등 소관기관들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의원들은 현안질의를 통해 공익직불제 안착방안과 돼지값 안정대책 등을 주문했다.
◆공익직불제 시행착오 줄여야=기존 직불제를 개편해 새롭게 도입하는 ‘공익직불제’가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세부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은 “경작면적 0.5㏊ 이하 농민에게 연간 12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농직불금이 설계됐는데, 단가체계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보니 2㏊를 경작하는 농가에선 식구마다 농지를 0.5㏊씩 분할해 신고하는 ‘쪼개기’ 현상이 나올 수 있다”며 대책을 물었다. 같은 당 김현권 의원(비례대표)도 “중소농 혜택을 강화한 공익직불제 구조상 수령액을 극대화하기 위한 세대원간 농지 분할(쪼개기)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이같은 지적에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소농직불금을 겨냥한 농지 분할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결혼 이외의 세대 분할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직불금 단가가 진흥구역에선 논밭 구분없이 동일하지만 비진흥구역에선 차등이 생기는 점도 거론됐다. 경대수 미래통합당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밭의 87%가 비진흥구역인 상황에서 비진흥구역 논밭 단가에 차등을 많이 둘 경우 제도의 근본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영훈 민주당 의원(제주을)도 “진흥·비진흥 구역간 단가 차이는 납득이 가지만 비진흥구역에서 논밭 단가에 차이를 두는 건 문제”라고 했다. 오 의원은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토록 한 기준은 10여년 전에 마련된 것으로, 공익직불제에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농외소득이 높은 농가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ASF·신종 코로나에 양돈농가 이중고=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양돈산업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ASF로 돼지고기 소비가 급감한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 여파로 외식 소비마저 위축돼 양돈농가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정부가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와 관련한) 대책을 내놨지만, 양돈부문 지원계획은 보이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돼지고기 월간 재고량은 약 8만t으로 2018년 4만t 안팎의 재고수준과 견줘 갑절로 증가했다.
김종회 대안신당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지난해 9월 ASF 발생 전에는 1㎏당 4791원이었던 돼지고기 도매가격이 현재 2000원대로 떨어졌다”며 “규격돼지 한마리를 출하하면 8만~10만원씩 손해를 보고 있어 영세농가들이 견뎌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ASF에 대한 경계심이 무뎌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경대수 의원은 “최근 ‘ASF를 성공적으로 막았다’는 국무총리의 발언이 나오자 농가에선 ASF 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생기면서 방역의식이 약해지고 있다”며 “접경지역은 물론 방역 저지선 밖에 있는 야생멧돼지 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계속 검출되고 있는 만큼 방역대책을 철저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석호 미래통합당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도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ASF 최후 방어선인 광역울타리가 졸속으로 설치돼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ASF 관리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타=박완주 의원은 “농산물값 안정화를 위해선 도매시장 외에도 대안적인 유통경로가 필요하다”며 “농식품부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와 소비지(중도매인)를 직접 연결하겠다고 보고했는데, 농협도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삼석 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비축농산물이 폐기물로 취급돼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면서 “비축농산물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했다. 서 의원은 또 “5월 햇마늘 출하시기까지 2019년산 마늘이 소비되지 않고 남아 있으면 마늘값 폭락이 가속화될 수 있다”며 “산지농협 재고물량에 대한 (정부의) 비축 확대 등 선제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햇마늘 관련 대책은 추진할 수 있다”면서도 “이미 정부 재정이 투입된 바 있는 지난해산 재고물량에 대해 추가적인 대책을 내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강석진 미래통합당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3월25일부터 시행될 퇴비부숙도검사 의무화에 축산농가의 우려가 크다”며 “20마리 이하로 소를 키우는 농가들은 논밭에서 퇴비를 처리할 수 있으니 검사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요구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다.
정운천 미래한국당 의원(전북 전주을)은 “정부가 농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추진하다가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사회보장제도 등으로 보완해야지, 직불금만 가지고 농업을 발전·지속시키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려면 청년농 육성대책을 구체화하는 등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