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 제 등 록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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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44790 - 0187-00 |
등록일자 |
98.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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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
권리 의무의 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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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관 |
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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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상위법 |
수도법 제53조, 동법시행령 제35조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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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례 |
청양군상수도급수조례 제2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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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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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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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별 |
환 경 |
유 형 별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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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시행일 또는 법령공포일 |
94.03.02 |
등록변경사유 |
기존규제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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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현행)규제시행/폐지일 |
94.03.02 |
존 속 기 한 |
미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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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
수도 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 부담 구분 및 공급조건등 급수의 적정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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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권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전 발생한 의무에 대해서도 이를 승계<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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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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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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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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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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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
'98.10.31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 사항 등록 '99.10.05 상위법 개정으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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