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 제 등 록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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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44790 - 0253 - 00 |
등록일자 |
98.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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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
입주 및 분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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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관 |
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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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상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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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례 |
청양군농공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제15조,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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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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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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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별 |
상.공업 |
유 형 별 |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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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시행일 또는 법령공포일 |
89.06.12 |
등록변경사유 |
기존규제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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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현행)규제시행/폐지일 |
89.06.12 |
존 속 기 한 |
미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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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
농공단지에 건실한
기업을 유치 지역주민의 고용창출로 농외소득증대 및 지방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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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
- 공단에 입주할 수
있는 업체를 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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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
- 농공단지 입주계약
신청에 의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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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입주 계약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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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입주 계약 신청, 사업성 및 환경성 검토, 승인,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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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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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
'98.10.31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 사항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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