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사전심사청구서 |
|---|---|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법정민원 중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약식의 사전심사를 통해 가/부를 판단하여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제도 ※ 사전심사청구서와 사전심사청구대상 민원 목록 및 구비서류는 아래의 서식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접수부서 | 행복민원과 |
| 처리부서 (주관부서) |
행복민원과 |
| 경유/협의부서 | |
| 제출처 | 행복민원과 |
| 처리기간 | 민원사무별 처리기한 |
| 구비서류 | 민원사무별 구비서류 |
| 서식파일 |
2017년 사전심사청구대상 민원 제출(2017.9.18.).xlsx [0.019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22147&fileSn=1 2017년 사전심사청구대상 민원 제출(2017.9.18.).xlsx ![hwp 파일명 : [별지 제8호서식] 사전심사 청구서.hwp](/images/mimetype/hwp.gif)
[별지 제8호서식] 사전심사 청구서.hwp [0.058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22147&fileSn=0 [별지 제8호서식] 사전심사 청구서.hwp |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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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심사기준 |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 관련법규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