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 제 등 록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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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44790 - 0044-00 |
등록일자 |
98.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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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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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관 |
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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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상위법 |
건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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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례 |
청양군건축조례 제5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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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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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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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별 |
주택, 건축 |
유 형 별 |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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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시행일 또는 법령공포일 |
96.07.16 |
등록변경사유 |
기존규제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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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현행)규제시행/폐지일 |
96.07.16 |
존 속 기 한 |
미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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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 허가 등의 적정을 기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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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사항을 정함<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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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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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건축허가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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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건축허가 신청, 검토,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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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2일 내지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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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
'98.10.31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 사항 등록 '01.01.06 건축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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