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 제 등 록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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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44790 - 0128- 00 |
등록일자 |
98.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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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
판매 또는 관계인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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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관 |
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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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상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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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례 |
청양군수입증지조례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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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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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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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별 |
지방행정 |
유 형 별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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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시행일 또는 법령공포일 |
93.11.11 |
등록변경사유 |
기존규제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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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현행)규제시행/폐지일 |
93.11.11 |
존 속 기 한 |
미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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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
수입증지의 효율적인 판매 및 관리를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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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
판매인이 주소 변경, 사망 등 기타사유에 해당할시 즉시 신고<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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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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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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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 -> 민원인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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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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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
'98.10.31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 사항 등록 '99.11.06 판매인지정신청이 폐지되었으므로 당연히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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