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 제 등 록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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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44790 - 0141-00 |
등록일자 |
98.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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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
묘지사용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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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관 |
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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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상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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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례 |
청양군묘지사용조례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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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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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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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별 |
사회복지 |
유 형 별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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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시행일 또는 법령공포일 |
62.03.13 |
등록변경사유 |
기존규제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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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현행)규제시행/폐지일 |
62.03.14 |
존 속 기 한 |
미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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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
묘지사용 허가시 제출서류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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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묘지의 설정, 위치, 사용평수, 사용방법 등을 기재한 원서 제출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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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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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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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묘지사용허가 접수, 묘지사용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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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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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
'98.10.31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 사항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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