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 제 등 록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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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44790 - 0205 - 00 |
등록일자 |
98.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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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
사용허가에 대한 허가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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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관 |
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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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상위법 |
폐기물관리법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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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례 |
청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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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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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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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별 |
환경 |
유 형 별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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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시행일 또는 법령공포일 |
90.01.20 |
등록변경사유 |
기존규제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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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현행)규제시행/폐지일 |
90.01.20 |
존 속 기 한 |
미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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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간계곡 등 비지정 관광지의 보호 및 관리를 통한 오염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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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의 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6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을 정지 시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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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
-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 허가 조건 또는 이 조례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될 때 -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사업을 착수 또는 경영하지 아니한 때 - 부당한 요금을 받는 등 상거래 행위를 무란케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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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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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 →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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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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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
'98.10.31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 사항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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