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 제 등 록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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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44790 - 0257 - 00 |
등록일자 |
98.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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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중 숙박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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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관 |
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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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상위법 |
주차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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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례 |
청양군주차장설치조례 제13조제1항 별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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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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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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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별 |
경찰, 교통 |
유 형 별 |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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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시행일 또는 법령공포일 |
92.04.30 |
등록변경사유 |
기존규제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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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현행)규제시행/폐지일 |
92.04.30 |
존 속 기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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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
주차장 설치, 운영에 대하여 적정을 기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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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중 호텔, 관광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미엄은 40㎡당 1대<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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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
-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 - 군 설치 공공시설 전문관리 법인 또는 개인 주차장 설치 허가 - 건축허가 후 시공시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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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주차시설 배치도, 인근 평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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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 검토, 결재, 신고증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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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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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
'98.10.31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 사항 등록 '00.01.24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60㎡당 1대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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