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 제 등 록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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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44790 - 0289 - 00 |
등록일자 |
98.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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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
점용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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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관 |
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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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상위법 |
도로법 제43조 동법시행령 제2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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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례 |
청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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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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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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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별 |
건 설 |
유 형 별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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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시행일 또는 법령공포일 |
93.12.31 |
등록변경사유 |
기존규제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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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현행)규제시행/폐지일 |
93.12.31 |
존 속 기 한 |
미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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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 점용료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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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
- 도로구역 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들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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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
점용료 산정기준표로 정한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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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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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납입고지서 발부 후 15일 이내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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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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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
'98.10.31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 사항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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