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 제 등 록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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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44790 - 0296 - 00 |
등록일자 |
98.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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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
융자 추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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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관 |
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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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상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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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례 |
청양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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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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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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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별 |
지방행정 |
유 형 별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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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시행일 또는 법령공포일 |
89.10.07 |
등록변경사유 |
기존규제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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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현행)규제시행/폐지일 |
89.10.07 |
존 속 기 한 |
미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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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
노점상의 지원을 위하여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의 효율적이 관리를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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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
융자금 지원자의 융자 추천서 및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공<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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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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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추천신청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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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 → 대상자 확정 →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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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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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
'98.10.31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 사항 등록 '01.04.25 노점상 융자실적이 전무하여 조례의 효율성 및 필요성이 없어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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