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그동안 농업계에서 논란이 돼 왔던 농림수산식품부의 핵심 농정사업에 대해 국회도 제동을 걸었다.



특히 국회가 문제를 제기한 내용은 “중요한 사업들이 현장실태 파악과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농업계의 계속된 지적(본지 11월2일자 3면 참조)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이어서 향후 농정사업 수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2010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시·군유통회사 설립 지원사업을 문제삼았다. 올해 처음 설립된 시·군유통회사 6곳의 사업성과가 부진한 상태에서 내년에 또다시 6곳의 유통회사를 만들기 위해 올해보다 18％ 많은 259억6,000만원의 예산안(보조·융자사업 포함)을 편성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예산의 감액검토를 요망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올 국정감사에서 “유통회사를 설립한 6개 시·군 중 5개 시·군에는 이미 연합사업단이 들어가 있었고, 내년에 설립을 추진 또는 검토중인 곳에도 대부분 연합사업단이 운영되고 있다”며 유통회사가 많아질수록 기존 산지유통조직과의 충돌은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농식품부는 “사업을 중단할 경우 정부 정책의 신뢰성·일관성에 타격을 주고 기존 유통회사의 사업추진 동력이 급격히 상실될 것”이라며 유통회사 신규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예산정책처는 밝혔다.



올해보다 무려 874.4％가 증가한 예산안(203억1,600만원)을 편성한 농어촌뉴타운조성 사업도 도마 위에 올랐다. 뉴타운 입주 대상자의 자격요건이 30~40대로 제한된데다, 전국적으로 연간 귀농자수가 1,170명에 그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할 때 5개 시범사업지구에 700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새집을 짓는 것은 과다하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입장이다.



예산정책처는 “농식품부가 지난해 4월 주최한 ‘제2차 시장·군수 농정 워크숍’에서도 지구별 100~200세대는 무리인 만큼 20~30세대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뉴타운 조성사업 예산안의 감액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농업분야 4대강 사업인 농업용 저수지 둑높임 사업(4,066억 편성)에 대해서도 신중한 추진을 요구했다. 예산정책처는 “사업 대상인 96개 저수지 가운데 지난 30년간 홍수·가뭄피해를 입은 곳은 23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73개는 피해를 입지 않았다”면서 “최소한 73개 저수지 둑을 높이는 데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을 재검토하고, (이 예산을) 노후제방을 보수하는 데 집중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농식품 분야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600억원이 신규 편성된 농식품전문투자펀드 출자사업 역시 감액검토 대상으로 꼽혔다. 펀드 출자를 위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에서다.



농업계 한 관계자는 “내년도 농업 예산안이 정책 수요자인 농업인보다는 공급자인 정부 시각에서 짜여진 느낌”이라며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때 농업인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최준호·오영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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