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청양군 개인정보 처리방침

분야별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일반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개인정보 처리위탁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 열람 청구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① 청양군은 주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않습니다. 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② 청양군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③ 청양군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에 근거하여 처리하는 개인정보

  법령에 근거하여 처리하는 개인정보 - 개인정보파일명, 처리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 운영근거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인정보파일명	처리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	운영근거
  주민등록표	주민인적사항의 통합관리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영구	「주민등록법」 제7조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대장	행정생산성 및 대민서비스 제고	이름, 집주소, 핸드폰번호, 주민등록번호	5년	「주민등록법」 제7조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주민등록관리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영구	「주민등록법」 제7조
  주민등록 등본·초본 발급대장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관리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5년	「주민등록법」 제7조
  주민등록 관리대장	주민등록사항 기록 및 개인, 세대에 관한 관리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영구	「주민등록법」 제7조
  세대별 주민등록표	주민등록 세대정보 관리	이름, 집주소, 핸드폰번호, 주민등록번호, 혼인상태, 세대원정보	영구	「주민등록법」 제7조
  개인별 주민등록표	개인별 주민등록표 열람 및 제공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영구	「주민등록법」 제7조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련 개인정보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납세정보 등	준영구	「지방세기본법」 제135조, 같은법 시행령 제95조
  세외수입 부과·징수·체납관리	지방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준영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부동산종합공부 관련 개인정보	부동산 종합 공부 관련 증명 발급	고유번호, 소재지, 지번, 관련지번, 도로명주소	영구	부동산종합공부 증명발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등
  부동산거래관리 관련 개인정보	부동산 거래신고 및 임대차 계약 등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영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등

  청양군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바로가기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청양군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공고 현황 바로가기

제3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 ① 청양군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② 청양군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처리 위탁현황

제4조(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 ① 청양군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습니다.
• ② 청양군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동의 표시를 확인하였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① 정보주체(만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정보주체는「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 개인정보 정정 · 삭제 요구
    정보주체는「개인정보 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정보주체는「개인정보 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4.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 거부·설명 등의 요구
    정보주체는「개인정보 보호법」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따라 개인정보 업무 중 자동화된 결정에 대하여 거부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열람요구
  • 청양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제35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경우 열람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각급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청양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 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청양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 및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조치 후 안내해드립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다운로드
•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다운로드
• ④ 청양군은 정보주체가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 개인정보 관련 요청 조치 사항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처리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가. 불복사유
  • -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청양군의 열람 거절
  • -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청양군의 일부 열람
  • - 정보공개 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양군이 공개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 -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 개인정보 관련 요청 조치 거절
• 나. 처리 절차
  • - 이의신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이의신청)
  • - 행정심판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9조(행정심판)
  • - 행정소송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0조(행정소송)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청양군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도달한 개인정보 혹은 개인정보파일은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파기절차
  •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 종료 등의 사유로 개인정보 혹은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 혹은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2) 다른 목적에 의해 보존하는 경우
    - 1)의 사유에 해당되나 다른 법률·법령에 의해 파기하지 않고 보관해야 하는 경우 전자적 보관 매체(데이터베이스 등) 혹은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관합니다.
• 나. 파기방법
  • 1)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이 재생될 수 없도록 영구히 삭제합니다.
    2)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3) 기술적 특성으로 1) 혹은 2)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간·비용·기술 등을 고려하여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변환하여 복원이 불가능하게 처리합니다.
    4)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 해당 부분을 삭제하여 복원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거나 마스킹, 구멍 뚫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제7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① 청양군 누리집은 이용자에게 개인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② 쿠키는 누리집을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1. 쿠키의 사용 목적 : 자주 찾는 서비스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사용자는 쿠키 저장을 다음과 같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 Chrome 브라우저 : 우측 상단 [설정] →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 쿠키 차단 범위 설정
    * Edge 브라우저 : 우측 상단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사이트에서 쿠키 데이터를 저장하고 읽도록 허용] 해제
  • 3. 모바일 브라우저에서의 쿠키 허용 또는 차단 방법
    모바일 브라우저에서의 쿠키 허용 또는 차단 방법 : 브라우저 종류, 쿠키 설정방법을 안내합니다.
    • 브라우저 종류별 쿠키 설정 방법
      • * Chrome 브라우저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 사파리(Safari) 브라우저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사파리(Safari)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 삼성 인터넷 모바일 브라우저 :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4.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개인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8조(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 ① 청양군은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때 민감정보란 건강, 정치적 견해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말합니다.
• ② 청양군은 게시판의 작성자명을 비식별화하는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③ 정보주체는 게시판 이용 시 게시물을 비공개로 설정하는 등의 설정을 통하여 민감정보의 공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① 청양군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 기록을 3년간 보관 및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3.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으며,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하는 접속기록에 대하여 월별로 분석점검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바이오정보 및 비밀번호는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으며, 특히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보안서버, SSL VPN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또는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점검하고 있습니다.
  •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 등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 ① 청양군은 운영 중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분석·평가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② 개인정보 영향평가란 정보주체의 수, 개인정보 보유량, 민감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부 등을 기준으로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평가를 말합니다.
• ③ 청양군에서 영향평가를 수행한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향평가를 수행한 개인정보파일 - 연번,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 개인정보 항목, 영향평가 수행연도

  연번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	개인정보 항목	영향평가 수행연도
  1	지방세정보시스템	재산세관리	2012.
  2		지방세고지서 관리
  3		지방세 수납 관리
  4		지방세납세자 관리
  5		취득세 관리
  6		주민세 관리
  7		지방세결의관리
  8	새올행정시스템	통합업무관리(종합공부조회)	2016.
  9		민원사무처리부
  10	가상계좌수납관리시스템	가상계좌납부관리
  11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토지소유권 변동관리	2019.
  12		창구민원관리
  13		개별공시지가 소유자정보
  14	지적문서전산화시스템	지적문서파일
  15	지방세증빙이미지관리시스템	지방세증빙이미지관리대장	2021.

• ④ 청양군은 개인정보파일 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이 새로 발생하는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반영하여 공개하겠습니다.

제11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 ① 청양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② 청양군은 2025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C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 ③ 청양군은 2025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조치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여 등급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아래의 기관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나타내는표로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로 나누어 보여줍니다.

  구   분	U R L	전화번호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privacy.kisa.or.kr	(국번없이) 118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kopico.go.kr	(국번없이) 1833-6972
  대검찰청	spo.go.kr	(국번없이) 1301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cyber.go.kr	(국번없이) 182

• ②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3조(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의 요구처리)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의 요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청양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처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접수․처리 부서 및 담당자

  • 부서명 : 행정지원과(전산정보팀)
  • 담당자 : 강영오 주무관
  • 연락처 : 041-940-2692 또는 kyo9211@korea.kr
•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아이핀, 휴대폰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14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청양군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 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및 담당자,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 기준)

청양군은 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6조(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① 청양군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가명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없습니다.
• ② 청양군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해당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 ③ 청양군은 가명정보 처리하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28조의 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에 따라 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하는 등 다음 각호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이행하겠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및 정기적인 직원 교육 등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 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 3. 물리적 조치 : 전산통신실 및 자료보관실 등에 대한 접근 통제 등

제17조(민원 상담 녹음·녹화 자료 관리)

• ① 청양군은 민원 처리 및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위법행위 또는 공무 방해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이하 ‘민원담당자’라 한다)를 보호하고 민원담당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민원 상담 내용을 녹음·녹화하고 있습니다.
• ② 청양군은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민원 상담 내용을 녹음·녹화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녹음·녹화 사실을 사전에 안내합니다. 다만, 폭언·폭행이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비상시에는 별도의 고지 없이 녹음·녹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③ 민원 상담 과정에서 녹음·녹화된 음성 및 영상정보 파일(이하 ‘녹음파일’ 등이라 한다)은 권한이 없는 자의 불필요한 접근을 차단하고 암호를 설정하는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 ④ 정보주체는 본인의 민원 상담 과정에서 녹음·녹화된 녹음파일 등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파일 등의 내용과 녹음·녹화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특정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⑤ 청양군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특이민원에 대한 고소·고발 등을 위하여 녹음파일 등을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제2항제7호에 따라 민원인의 별도 동의 없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18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1.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 7. 30.부터 적용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전·후 비교(클릭)
• 2.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 5. 3. ~ 2026. 7. 29. 적용(클릭)

  2024. 7. 15. ~ 2025. 5. 2. 적용(클릭)

  2024. 5. 30. ~ 2024. 7. 14. 적용(클릭)

  2024. 1. 18. ~ 2024. 5. 29. 적용(클릭)

  2023. 5. 15. ~ 2024. 1.18. 적용(클릭)

  2022. 8. 27. ~ 2023. 5.15. 적용(클릭)

  2022. 7. 12. ~ 2022. 8.26. 적용(클릭)

  2021. 6. 28. ~ 2022. 7.11.적용(클릭)

  2021. 1. 1. ~ 2021. 6.27. 적용(클릭)

  2020. 7. 17. ~ 2020. 12.31 적용(클릭)

  2020. 4. 20. ~ 2020. 7.16. 적용(클릭)

  2019. 11. 28. ~ 2020. 4.19. 적용(클릭)

  2019. 4. 22 ~ 2019. 11. 27 적용(클릭)

  2018. 11. 13 ~ 2019. 4. 21 적용(클릭)

  2018. 7. 11 ~ 2018. 11. 12 적용(클릭)

  2018. 4. 24 ~ 2018. 7. 10 적용(클릭)

  2017. 6. 1 ~ 2018. 4. 23 적용(클릭)

  2016. 7. 19 ~ 2017. 5. 31 적용(클릭)

  2016. 6. 7 ~ 2016. 7. 18 적용(클릭)

  2015. 5. 19 ~ 2016. 6. 6 적용 (클릭)

  2015. 1. 12 ~ 2015. 5. 19 적용 (클릭)

  2014. 3. 26 ~ 2015. 1. 11 적용 (클릭)

  2013. 1. 9 ~ 2014. 3. 25 적용 (클릭)

  2012. 2. 14 ~ 2013. 1. 8 적용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