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소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 다수 주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
• 다수 주민의 권익이나 복지 증진에 관련된 정책
• 10억 원 이상의 건설사업
• 5천만 원 이상의 용역사업
• 예산절감 등 행정능률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정책
• 창의적인 신규개발 정책
• 그 밖에 사업 주관 부서장이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정책

정책실명제 범위 및 방법

사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중간결재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