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소개
정책실명제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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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는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 다수 주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
- 다수 주민의 권익이나 복지 증진에 관련된 정책
- 5억원 이상의 공사
- 1억원 이상의 학술연구용역 사업
- 예산절감 등 행정능률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정책
- 창의적인 신규개발 정책
- 그 밖에 사업 주관 부서장이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정책
정책실명제 범위 및 방법
사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중간결재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설정
- 담당부서 :
- 기획감사실
- 담당자 :
- 곽병민
- 연락처 :
- 041-940-2022
- 최종수정일 :
- 2020-04-03 1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