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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버원 청양 행복한 군민

사전심사청구제도

전자민원 민원편의시책 사전심사청구제도

민원사전심사청구

사전심사청구제도란?
민원 신청 시 측량․설계 등으로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하여 정식으로 민원 신청 전에 최소한의 구비서류로만 사업 시행의 가․부 및 적법성 등 제반사항을 검토 후 민원을 신청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시간적․경제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민원 시책입니다.
심사대상 민원(32종)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개발행위 허가(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공작물 설치, 물건적치, 토지분할)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 건축신고(형질변경, 농지전용이 해당되는 경우)
  • 건축허가
  • 골재채취허가
  • 공작물 축조신고
  •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 농지전용허가 신청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 관광사업등록신청
  • 체육시설사업계획승인
  • 식품영업허가
  • 내수면어업허가
  • 산지전용허가
  • 입목벌채허가(신고)
  • 초지조성 허가
  • 축산물 판매업 등록
  • 토석채취 허가
  • 하천점용 허가(토지, 하천시설)
  • 봉안시설(봉안묘, 봉안탑·봉안담) 설치(변경)신고
  •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
  • 개인묘지 설치신고
  • 사설묘지(가족, 종중, 문중, 개인) 설치 허가
  • 공장설립(변경)신청(의제처리의 경우)
  •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 액화석유가스(변경)허가
  • 창업사업계획(변경)신청
  • 전기사업(발전사업)허가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사전심사청구서 양식 및 사전심사청구제도 민원사무 목록
기타 안내사항
  • 본 제도는 민원인이 필요 시 신청한 경우에만 심사하는 임의제도이며, 사전심사 결과는 정식 처분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사전심사청구 민원 이외도 민원인이 필요하시면 사전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민원봉사실
담당자 :
김민경
연락처 :
041-940-2145
최종수정일 :
2016-02-2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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