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주정차위반단속안내

분야별정보 교통 주정차위반단속안내 주정차위반단속안내

주·정차위반단속

주차와 정차란?
  • 주차 (도로교통법 제2조24호)
    •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는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것을 말한다.
  • 정차 (도로교통법 제2조25호)
    •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주·정차위반 적용 장소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 장소)

위반 적용 장소 관련 법 조항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위 주·정차 도로교통법 제32조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 주·정차 도로교통법 제32조
안전지대로부터 사방 10미터 이내 주·정차 도로교통법 제32조
버스정류장으로부터 10미터 이내 주·정차 도로교통법 제32조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 주·정차 도로교통법 제32조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로부터 5미터 이내 주·정차 도로교통법 제32조
소방시설로부터 5미터 이내 주·정차 도로교통법 제32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2조
터널 안 및 다리 위 주차 도로교통법 제33조
도로공사구역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 주차 도로교통법 제33조
적색 복선, 황색 복선·단선·점선 노면표시 구간에 주·정차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설치구간에 주·정차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11조
주·정차위반 안전표지 설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 별표 6

구분 적색복선 황색복선 황색단선 황색점선 길가장자리구역선(흰색)
소방시설 주변 주차·정차 24시간 금지 주차·정차 24시간 금지 주차·정차 탄력적 허용 주차만 금지(정차는 허용) 주차, 정차 모두가능
▷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주차를         허용한 곳은 보조표지 설치
▷ 주차허용 외에는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 노면표시 적색복선 노면표시 황색복선 노면표시 황색단선 노면표시 황색점선 노면표시 길가장자리구역선(흰색)
연석 연석 적색복선
안전표지
(규제+보조)
안전표지 적색복선, 황색복선 안전표지 황색단선 안전표지 황색점선 안전표지
설치 불필요
안전표지설치 불필요
(필요시 병설)
주·정차 금지표지
+ 보조표지
주차 금지표지
+ 보조표지
주·정차위반 단속 기준
[CCTV 단속(고정식, 차량 탑재식]
  • 단속절차

    단속절차

  • 단속방법
    • 〈고정식 CCTV〉
      • 운영시간 : 09:00 ~ 18:00(평일) 운영
      • 유예시간 : 11:30 ~ 13:30(평일), 토·일·공휴일
      • 적발방법 : 단속 시작 후 장소에 따라 30분 초과 시 단속 완료 촬영
        • ▷ 단속시작(2회 촬영) : 최초 차량 사진, 최초 번호판 사진
        • ▷ 단속완료(2회 촬영) : 최초 차량 사진, 최초 번호판 사진
    • 〈차량탑재식 CCTV〉
      • 운영시간 : 09:00 ~ 18:00(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적발방법 : 단속 시작 후 장소에 따라 시간 초과 시 단속 완료 촬영
        • ▷ 단속시작(2회 촬영) : 최초 차량 사진, 최초 번호판 사진
        • ▷ 단속완료(2회 촬영) : 최초 차량 사진, 최초 배경 사진
[안전신문고앱 신고]
  • 추진배경

    - 생활불편 최소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스마트폰앱(안전신문고앱)을 이용하여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

  • 법적 근거
    • 「도로교통법」제12조제2항(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160조제3항(과태료), 제161조제3호(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0조의3제2항(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별표 6(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7(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제2호(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 신고대상 : 5대 불법 주·정차 및 일반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 소화전 :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 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주차금지 표지와 소화전 시설물이 사진에 포함, 단 적색노면표시는 소화전이 보이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
      •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교차로가 사진에 포함)
      • 버스정류소 : 승강장,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승강장, 정류소 표지판 및 노면표시선이 사진에 포함)
      •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어린이 보호구역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의 정지 상태 차량
        * 안전표지[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나는 표시가 차량 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함
    • 일반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 기타 불법 주·정차 : 인도 위, 안전지대 위
        ※ 단, 반복신고, 보복성 신고(3회 초과)는 담당 공무원 검토 후 비부과
  • 신고 시간
    • 5대 중점 단속 구역은 24시간(00:00 ~ 24:00)
    • 기타 불법 주·정차 구역(00:00 ~ 24:00)
    • 어린이 보호구역 (08:00 ~ 20:00, 단 토,일,공휴일 제외
  • 신고 방법
    • 안전신문고」앱을 구동한 상태에서 5대 불법 주·정차 신고란 선택,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게 촬영
      •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 차량의 사진을 1분 간격(1차, 2차)으로 촬영 신고「단, 기타 불법 주·정차는 5분 간격(1차,2차) 으로 촬영 신고」
      • 2장의 사진 이외에 위반 사실 확인에 필요한 보조적인 추가 사진 참조 가능(번호판 식별 불가 등)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앱으로 촬영시 자동 표기)
    • 앱 상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만 인정(앱으로 촬영한 동영상 제외, 차량 블랙박스 등 기타 전자기기를 통한 사진 및 동영상 제외)
  • 신고기한 :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2일 이내
주·정차 위반 자동차 종류별 과태료 부과금액
구 분 과태료 금액 비 고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승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주·정차 금지구역 40,000원(50,000원) 50,000원(60,000원) ( )안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시 금액임
소방 관련 시설 주변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80,000원(90,000원) 90,000원(100,000원)
어린이 보호구역 120,000원(130,000원) 130,000원(140,000원)
  • ※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2019년 4월 30일 공포)되어 3개월 경과된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다만, 제10조의 3의 개정규정은 즉시 시행

    ☞ 개정내용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별표6, 6의 2호 가목(소방시설 적색노면표시 과태료 2배 부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 3(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전면금지)

  • ※ 도로교통법 개정(2020년 10월 20일 공포)되어 1년이 경과된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

    ☞ 개정내용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8호(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 ※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2020년 11월 10일 공포) 되어 6개월 경과된 2021년 5월 11일부터 시행

    ☞ 개정내용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별표7, 3호(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3배 부과)

주·정차 위반 사전통지·의견진술 처리 기준
주·정차위반 사전통지·의견진술 과태료 업무 처리 기준
  • 주·정차위반 사전통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 불법 주·정차 단속 후 근무일 10일 이내 사전통지서 발송 준수
    • 단, 12월 말경은 관공서 우편발송 시점 마감으로 인해 다음해 초에 발송
    • 발송방법 : 등기우편(행정절차법 제4절 송달 및 기간·기한의 특례)
  •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 의견제출 기한 : 발송 시점 이후 10일 이상
    • 사전통지서 반송분(번호오류 등 행정착오분에 한함), 렌트카, 리스차량 등 실제 차량운행자에 한하여 1회 의견진술 기간(10일 이상) 재부여 가능
  •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
    • '의견진술 처리기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42조 구체화)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여부(부과 또는 면제) 심의 후 심의 결과 통지
    • 응급환자 또는 장애인의 경우 응급환자 기준 및 보행상 장애 기준표에 의해 과태료 면제 여부 결정
  • 주·정차위반 과태료 감경
      ☞ 감경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만14세~만19세미만) 소유차량

    -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 경감

    - 납부지연시 최대 75%까지 가산금 부과(납기경과 5%, 납기후 60개월까지 월 1.2% 가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도 시행(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

    • 사전통지서에 과태료 감경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기재하여야 함
    • 50% 감경을 원칙으로 함
    • 과태료 사전통지 전 감경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감경된 금액으로 사전통지 가능
    •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종료 전까지는 본인이 감경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한 경우에 한하여 감경 가능
    •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종료 전까지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감경 불가
    • 과태료 자진납부 시 20% 추가 감경 가능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절차
업무 흐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업무 흐름도

담당부서 :
사회적경제과
담당자 :
김성수
연락처 :
041-940-2422
최종수정일 :
2022-09-11
만족도조사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가 / 화면구성이 보기 편리한가 / 응답속도가 적정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