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 제출

의견 제출 처리절차

감경 신청

• 대상자 :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 소유자
• 기간 : 사전통지서에 지정된 기일까지(자진납부 기간)
• 작성요령 : 감경신청서(단속내용, 당사자 인적사항, 신청사항 표시 등)와 관련서류 함께 제출 혹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의견 제출 신청

• 대상자 :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임대자, 임차인
• 기간 : 사전통지서에 지정된 기일까지(자진납부 기간)
• 작성요령 : 의견진술서(단속내용, 당사자 인적사항, 사유-환자수송, 고장수리 등)와 증빙자료 함께 제출

참고사항

•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심의결과에 따라 과태료 처분 수용/불수용 결정
•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접수 전후 자진납부(위반사실에 대한 인정)하는 경우 신청이 자동으로 종결됩니다.
• 귀하의 의견진술에 대하여 의견내용, 증빙자료는 과태료 부과 취소 심사에 중요한 결정 자료이므로 공시내용을 참조하여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서식

• 감경신청서감경신청서 다운로드
• 의견제출서의견제출서 다운로드
• 이의제기서이의제기서 다운로드

관련서류

• 의견진술시 소명자료 및 유의사항의견진술시 소명자료 및 유의사항 다운로드
• 과태료 면제기준 및 구비서류과태료 면제기준 및 구비서류 다운로드
• 응급환자의 기준응급환자의 기준 다운로드
• 장애정도 판정기준장애정도 판정기준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