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2014년까지 전국의 모든 농어촌에서 30분 이내에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112 신고때는 경찰이 5분 안에 현장에 도착하고, 농어촌 초·중·고교 학생의 70％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7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기획재정부 등 11개 부처 장관과 농어업인 대표 등이 참여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농어촌 서비스 기준’을 담은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2010~2014년)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농어촌 서비스 기준은 농어촌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정부로부터 최소한 받아야 할 공공 서비스 기준으로, 내년부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정책을 추진할 때 지침 역할을 하게 된다. 서비스 기준은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응급 ▲문화여가 ▲정보통신 등 8개 분야 31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주거의 경우 최저 주거기준 이상 주택의 비율을 2008년 77.9％에서 2014년 90％로 높이고, 읍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올해 32.9％에서 2014년에는 50％로 올리기로 했다.



또 모든 농어촌에 걸어서 15분 거리 안에 버스정류장을 설치하고 대중교통도 하루 3회 이상 운영한다.



특히 모든 시·군에 1개교 이상의 우수 고등학교를 육성하고, 기존 학교를 폐교할 때는 통학 대안 등을 놓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했다. 또 초·중·고교생의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확대해 참여학생 비율을 지난해 52.8％에서 2014년에는 70％로 늘리도록 했다.



아울러 일정한 수요(3명)가 있는 모든 읍·면에는 자동차로 20분 안에 갈 수 있는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다문화가족지원시설도 모든 군지역에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모든 시·군에서 내과·물리치료 등 중요 과목의 의사 진료가 가능하고,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주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농어촌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고, IPTV(아이피티브이·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 보급률도 올해 26.1％에서 2014년에는 80％로 올리기로 했다.



안호근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내년 상반기 중에 서비스 기준 세부운영방안을 마련해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영채 기자

출처 :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