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식량자급률 목표치가 새로 설정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일 열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07년 수립한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재검토하고, 밀·콩·조사료·채소류·과실류 등은 목표치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식량자급률 제고 방안’을 보고했다.



2007년 12월 정부가 ‘농업·농촌발전 기본계획’에 반영한 2015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는 당시 기준연도로 삼았던 2004년보다 오히려 낮게 설정됐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농식품부는 또 쌀 중심의 곡물자급률 위주에서 종합적 식품자급률을 나타낼 수 있는 개념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의 개념이 쌀과 맥류에서 채소·과수·축산물·가공식품 등 식품 전체로 확장된 현실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내년 중 자급률 개념을 재설정하고 새로운 목표치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준 뒤 2011년 자급률 개념과 목표치를 설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식량안보에 대한 확고한 인식 아래 목표치를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범구 민주당 의원은 “선진 7개국(G7) 중 일본과 이탈리아를 뺀 나머지 국가들은 식량자급률이 100％를 넘는다”며 “정부의 의지가 담긴 식량자급률 제고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강석호 한나라당 의원은 “쌀을 제외한 식량자급률이 5％ 정도에 불과한 현실로 볼 때 우리의 식량안보 개념이 얼마나 소홀했는지 알 수 있다”며 “자급률 향상을 위한 생산·소비 보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목표치 재설정 과정에서 자급률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문도 잇따랐다.



김성수 한나라당 의원은 “우리의 농정은 식량자급률을 점점 떨어뜨리는 농정”이라며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2모작 농가에 대한 직불제를 실시하고 해외식량 기지를 적극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목표치 법제화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다른 시각을 보였다.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목표치를 법제화할 용의가 있느냐”는 유성엽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대해 “목표치를 법제화하더라도 기후 등의 영향으로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고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사실상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며 “법제화보다는 목표치를 정해 행정력으로 지원하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민주당 의원은 “자급률 법제화가 쉽지 않다면 ‘법정계획’으로 해서 2~3년에 한번씩 계획을 세워 발표하면 실질적으로 법에 명시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최준호·김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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