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및 농가경제 전망-농가 올해 120만 가구, 10년후엔 100만 예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농가 가구수는 지난해보다 1.5％ 줄어든 120만가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10년 후인 2019년에는 올해보다 16만7,000가구가 줄어든 102만8,000가구가 될 전망이다.
경지면적은 2008년에는 전년보다 2만㏊가 감소한 176만㏊에서 농지전용 등에 따라 2009년에는 174만㏊, 2019년에는 165만㏊로 줄어들 전망이다. 농가당 경지면적은 2008년 1.45㏊에서 2019년에는 1.6㏊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벼 재배면적은 2008년 94만㏊에서 올해는 93만㏊로, 2019년에는 83만㏊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2008년 농업생산액은 37조8,950억원으로 추정돼 2007년에 비해 곡물류와 특용작물·축산업의 생산액은 증가한 반면 채소류와 과일류 생산액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농업생산액은 2008년보다 1.3％ 감소한 37조4,110억원으로 전망된다. 2009년 쌀 생산액은 전년보다 7.2％ 감소한 8조6,740억원이 예상된다.
농가소득은 2008년에는 지난해보다 감소한 3,130만원으로 추정되며,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1.2％가 늘어난 3,167만원으로 전망된다. 올해는 농업소득이 지난해에 비해 판매가격 상승과 투입재 비용 감소로 6.8％ 상승하나, 경제여건 악화로 농외소득은 지난해에 비해 3％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중장기적으로 농가 가구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겸업소득·사업외소득·이전수입이 경기회복으로 꾸준히 상승하는 데다 직불금이 지급됨에 따라 2019년 농가소득은 4,177만원으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순 기자 jongsl@nongmin.com
◆FTA·DDA 협상 전망-다자협상 안개속 양자협상 추진 활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호주 및 뉴질랜드와의 FTA 추진,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안개 속.’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주요 경제권과의 FTA가 속속 추진될 뿐더러 현재 협상중인 FTA도 대부분 타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DDA의 앞날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우선 농경연은 EU 및 캐나다와의 FTA가 올해 타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EU와의 농산물 교역 추세와 관세율 등을 감안, 향후 수입이 크게 늘어날 품목으로 육류·주류·낙농품·전분·식물성 유지 등을 꼽았다. 또 캐나다로부터는 육류와 보리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농경연은 이들 나라와의 FTA가 체결되면 예상되는 피해의 80％ 이상이 축산에 집중될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돼지고기 및 낙농품에 대한 협상전략 강화와 국내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농경연은 호주·뉴질랜드·페루·터키·콜롬비아 등 5개국과의 FTA 협상이 올해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 가운데 국내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칠 나라로 호주·뉴질랜드를 지목했다.
DDA 협상과 관련, 농경연은 세부원칙의 잔여 쟁점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타결되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와 유사한 입장을 가진 수입국 그룹(G10) 및 개도국 그룹(G33)과의 공조 강화 ▲협상 타결 이후 이행계획서 검증을 위한 주요국과의 양자협상 전략 수립 등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농경연은 세부원칙의 윤곽이 드러난 만큼 쌀시장 중도 관세화에 대한 검토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
◆자재값 불안정 대응방안-상시적 ‘농자재값 연동 보조금제’ 도입 필요
지난해는 환율 및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농자재가격이 2007년에 비해 평균 31％나 상승했다. 특히 화학비료값(113％), 배합사료값(50％), 난방비(44％)가 많이 올랐다.
농경연은 농자재가격 불안정에 따른 대책으로 상시적인 ‘농자재가격 연동 보조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지난해 비료값 인상 보조지원의 경우 임시방편적인 사후 보조에 그쳐 정책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농경연은 또 국제 원자재가격, 환율, 금리 등의 급등에 따라 원자재 긴급구매자금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 예정인 곡물의 조기경보체제와 연계해 원유와 주요 사료곡물의 국제가격 조기경보제를 실시하고 사전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재해보험제도를 활용한 생산비 보장보험 등의 다양한 상품개발로 농가의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는 농자재가격 급등에 따라 보험 대상 품목 농업생산비가 크게 오를 경우 보험에서 일정 부분을 보장해주는 방식이다.
중장기적인 방안으로는 곡물사료를 대체하기 위한 조사료 재배를 늘리고, 청보리 전용 품종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온실난방기술, 지열난방시설 등 저에너지 난방기술의 개발·보급도 절실하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의 사료안정기금처럼 생산자·업체·정부 등이 공동으로 농자재가격안정기금을 운영해 농가 또는 업체에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창희 기자 chp@nongmin.com
◆농식품 수출을 위한 과제-수출 선도 조직 키우고 김치·인삼 전략적 육성
정부가 2012년까지 농식품 수출 100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목표에 도달하려면 연평균 22％ 수준으로 수출이 늘어야 가능하다. 1997~2007년까지 연평균 1.2％ 증가에 그친 점을 고려할 때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2003~2007년까지 연평균 5.9％ 수출증가세를 보인 데 이어 지난해에는 약 17％의 수출증가가 예상됐다.
농경연은 수출목표 달성 최우선 과제로 기반 조성을 제시했다. 정부로부터 물류비를 지원받는 253개 수출업체 중 500만달러 이상 수출하는 업체가 13곳에 불과한 상태에서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수출선도조직 육성 등을 통해 고질적 문제인 국내 업체간 과당경쟁을 극복해야 한다. 또 안전성 관리 강화와 함께 종자에서부터 수출에 이르는 연구개발(R＆D) 지원 확대도 시급하다.
정부가 구상한 2017년까지 한식을 세계 5대 음식으로 올려 수출 확대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도 풀어야 할 숙제다. 아울러 김치·인삼·삼계탕·버섯류 등 수출 규모가 크거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전략상품으로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일본·중화권·동남아·북미 등 해외시장별로 차별화된 마케팅을 전개하는 한편 농협·농수산물유통공사(aT)·농촌진흥청 등 수출 관련기관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도 요구된다.
최인석 기자
ischoi@no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