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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민신문
2019년 8만2088㏊ 전년 대비 4.5% 늘어 전체 면적 중 5% 남짓 전문가들 “갈 길 멀다” 공공비축용 친환경쌀 매입 등 과감한 소비확대 정책 필요
국내 친환경농업이 오랜 정체기를 벗어나 기지개를 켜는 모습이다. 본격적인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9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8만2088㏊(잠정치)다. 2018년의 7만8544㏊에 견줘 4.5% 늘었다. 최근 몇년간 인증면적이 정체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증가폭이다. 친환경인증면적은 2012년만 해도 12만7124㏊에 달했지만, 이후 감소와 정체를 거듭하며 좀처럼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9년 인증면적 8만2088㏊ 가운데 유기인증은 2만9742㏊로 전년에 비해 20.6%나 늘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유기는 무농약보다 인증받기가 더 어렵기 때문이다. 최낙현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정책이 무농약보다는 유기농 중심으로 시행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며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만 해도 유기농이 무농약보다 높고, 유기지속직불제를 통해 영구히 직불금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친환경인증면적이 늘긴 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농식품부는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16~2020년)’을 통해 친환경인증면적 비율을 2020년 8%까지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9년 친환경인증면적 비율은 5% 남짓이다.
정부가 농정의 기본 틀을 생산 위주에서 ‘사람과 환경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마당에 이 정도의 비율은 민망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려면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 정책을 보다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게 공공비축용 친환경쌀 매입 확대다. 농식품부는 2018년산부터 친환경쌀 일부를 공공비축용으로 매입하고 있는데, 그 양이 5000t(매입계획량)에 불과하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도 관련 예산은 90억6000만원, 시행하는 지자체는 27곳에 불과하다. 이런 사업을 대폭 확대해야 친환경농산물 소비가 늘고 친환경농업이 자연스럽게 확대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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