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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민신문
5월 시행 공익직불제 세부 운용방안 주요 내용 면적직불금 기준면적 30㏊까지 3단계로 차등 농가는 농지 형상·기능 유지 농약 등 사용기준 준수를
올 5월 사상 처음으로 시행되는 공익직불제 세부 운용방안이 드디어 공식적으로 공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1일 입법예고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통해서다. 이로써 공익직불제 본격 시행을 위한 또 하나의 발걸음이 내디뎌졌다.
◆소농직불금=개정안에서 가장 중점이 된 부분은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소농직불금)’이다. 개정안은 ‘실제 농사를 짓는 소규모 농가’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단가(120만원), 면적기준(0.5㏊ 이하) 말고도 농가 구성과 지급요건을 상세하게 담았다.
우선 소농직불금은 ‘농민’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농가의 범위는 ‘농민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이다. 직불금을 타내기 위한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한다.
지급요건도 까다롭다.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지 합이 0.5㏊ 이하여야 하고,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합이 1.55㏊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직불금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을 농촌에 살며 농사를 지었어야 한다. 이런 요건을 갖춘 소농이라야 소농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면적직불금=면적직불금 기준면적 구간은 ▲2㏊ 이하 ▲2㏊ 초과~6㏊ 이하 ▲6㏊ 초과~30㏊ 이하 등 3개로 나뉜다.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으로 구분해 적용한다.
기준면적 구간별 지급단가는 100만원 이상이다. 다만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정해 고시된다. 지급상한면적은 농민의 경우 30㏊, 농업법인은 50㏊다. 하지만 2019년 지급상한면적을 초과해 지급받았다면 해당 초과면적은 인정된다. 정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농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농가 준수사항=농민이 지켜야 할 공익증진 의무도 대폭 늘어난다.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농약·화학비료 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도 이수해야 하는 건 기존 쌀 직불제 때와 같다.
여기에다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 4개 분야 13개 준수사항이 새로 마련된다.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영농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며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등을 따라야 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한다. 같은 의무를 이듬해에 또다시 위반하면 감액비율이 전년의 2배로 높아진다.
◆부정수급 관리강화=부정수급 차단장치도 들어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공익직불제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부정수급을 조사·단속하는 점검인력을 956명으로 늘린다. 직불금 점검인력은 2018년 754명, 2019년 702명이었다. 부정수령자 신고 포상금 규모도 늘어났다. ‘한건당 50만원 및 연간 한도 200만원’이던 것을 ‘환수를 명한 금액의 100분의 30’으로 강화했다. 이와 함께 농가 준수사항 지도·홍보, 위반행위 감시·신고 등 신규 도입되는 명예감시원의 임무도 신설된다.
◆기타=농식품부 장관은 재배면적 관리가 필요한 경우 생산자단체 대표 등과 협의해 재배면적 조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조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내 수급상황, 수출입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친환경농업직불제·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경관보전직불제가 선택직불제로 포함됨에 따라 ‘논이모작직불금’은 ‘논활용직불금’으로 명칭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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