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확정절차 및 관리계획
2018년 최초 공약 확정절차
01
공약 실천 계획 초안수립(7월)
- 개별 공약에 대한 담당부서의 이행여부, 공약 변경 필요, 문제점 등 검토
- 군민과의 소통 절차 포함한 실천계획 초안 작성(2018.07.)
02
공약 실천 계획 수정·보완(9월)
- 공약 목표, 세부내용, 투자계획, 연차별 계획, 주민의견 청취 등을 반영한 공약 실천 계획 수정보완(2018.09.)
03
주민 배심원제 운영(10~11월)
- 구성 : 만 19세 이상 지역 주민 대상으로 ARS 통한 무작위 추출 후 전화면접
- 역할 : 실천계획서 작성 참여 및 공약 변경 심의(15건 중 14건 승인)
- 회의 : 3회(10.8./10.25./11. 8.)
04
본예산 반영(11월)
- 2019년 본예산 반영(2018.11.)
- 세부 사업계획서 작성 후 반영
- 중기 지방재정계획(2019∼2023년) 반영
05
공약 실천 계획 최종수립(12월)
- 주민배심원 의견, 정책자문위원회 의견을 반영한 최종 공약 실천계획 수립(2018.12.)
06
공약 실천 계획 확정(12월)
- 민선 7기 공약사항 최종 확정 발표(2018.12.)
- 홈페이지 및 군정소식지 게재
공약 변경절차
- 근 거 : 청양군 군수 공약관리 규정
- 여건변화에 따른 내용 변경, 폐기 공약사항 선별
공약 관리계획
청양군 군수 공약관리 규정
- 관리체계, 추진상황 점검, 공약이행평가단 등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매니페스토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관리체계
| 기획감사실 (총괄부서) |
|
|---|---|
| 실·과·직속기관 (주관부서) |
|
민간 참여에 의한 공약 관리
- 기본 방향 : 민․관 합동 공약 실천 관리
- 참여 대상
- 공약이행평가단(주민배심원단) : 공약 실천계획 이행실태 평가 및 변경 사항 심의
- 정책자문위원회 : 공약이행실태 평가 의견 제출
- 운 영 : 공약이행평가단 정기회의(연 1회), 공약이행평가단 분과위원회 회의(연중 수시), 주민배심원제 운영(필요시) 정책자문위원회(연 1회)
공약 이행 평가 및 공약정보 공개
- 민․관 합동 공약이행 점검 및 평가 실시(공약이행평가단, 주민배심원단)
- 공약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및 현장방문(필요 시)
≫ 공약사업에 대한 토론, 자문 및 실천계획 보완 조치 등
- 공약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및 현장방문(필요 시)
- 공약정보 공개
- 홈페이지 공개 : 공약 추진상황, 공약가계부, 우리동네 공약지도 등
- 언론공개, 군정소식지, SNS 등을 통한 공약정보 공개
- 외부기관 평가 참여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