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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9월 사전협의 앞두고 ‘작업반’ 구성 … ‘민감품목 농산물 분석’ 등 연구용역 대거 발주
농림수산식품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대비한 전략 마련에 착수했다. 농산물 등 민감분야에 대한 ‘정부간 사전협의’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한·중 FTA 작업반’을 꾸리고 중국과의 협상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연말까지 가동되는 작업반에는 농협·aT(농수산물유통공사) 등 관계기관 통상전문가 4~5명이 상주하면서 세부협상 전략을 짜고 있다.
농식품부는 또 7월30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농업분야 통상 전문가들과 ‘한·중 FTA 포럼’을 열고 FTA 추진 전략, 민감분야 처리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한·중 농산물의 국제경쟁력 비교 △협상시 민감품목이 될 농산물에 대한 분석 △중국의 동식물 병해충 분포와 지역별 특성, 병해충 반입 가능성 등에 대한 대규모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이처럼 농식품부의 움직임이 빨라지는데는 ‘미니협상’격인 ‘정부간 사전협의’에서 농산물 개방 수준이 사실상 결정되기 때문이다.
지난 5월 한·중 통상장관은 ‘FTA 본협상에 앞서 농산물 등 민감한 분야에 대한 사전협의에 들어간다’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예컨대, ‘한국은 농산물의 10％를 개방에서 제외하고, 중국은 한국과 기술력 차이가 큰 석유화학 제품 일부의 개방시기를 늦춘다’는 합의를 이끌어 낸 뒤 나머지 분야를 본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자는 것이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중국측이 조속한 FTA 추진의사를 보이고 있는 만큼 9월에는 정부간 사전협의가 개최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협의 기간이나 의제 등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에선 사전협의가 9월부터 6개월 내에 베이징과 서울을 오가며 두차례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전협의는 양측이 서로 민감한 분야를 제시한 뒤 개방에서 제외하거나 개방시기를 늦출 품목을 선정·조율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또 민감분야로는 한국의 농업과 중국의 석유화학이 거론되고 있다. 그렇지만 일부 경제부처는 농업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에서 열세에 놓인 섬유·의류 등의 경공업, 비철금속 등도 민감분야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농업분야의 특별취급(개방 보류 또는 제외) 폭이 좁아질 수 있음을 뜻한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에 망간과 니켈을 생산하는 업체가 두곳 뿐인데, 이런 분야까지 민감성을 감안해 달라는 요구가 있다”며 “농산물 민감품목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면 제조업 분야는 될 수 있으면 모두 개방 대상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영 기자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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