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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산 금액 기준 ‘유통조직 등급분류’ 현실과 괴리 … 시설채소·과실 수급안정사업 사실상 폐지에 농가 우려
농림수산식품부의 산지유통활성화사업 개선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산지유통조직들은 정부가 산지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초 산지유통활성화사업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공동계산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지유통활성화조직을 등급화하고 과실·시설채소 수급안정사업을 산지유통활성화사업에 통합하며,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의 사업기간을 대폭 줄이고 그 주체를 공동계산조직으로 한정한다는 게 개편안의 골자다.
정부안이 발표되자 산지유통조직들은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앞서 개편안에 대한 산지 의견수렴 과정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던 내용들 중 상당부분이 수정 없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동계산 매출액을 일괄적으로 등급분류의 기준으로 삼은 것과, 과실과 시설채소 수급안정사업을 사실상 폐지해 수급불안정을 초래하게 됐다는 점 등이 특히 큰 문제로 지적됐다.
무엇보다 내년도 유통사업 관련 정부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10％나 삭감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산지유통조직화사업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 같은 우려가 확산되자 농협 품목별전국협의회(의장 최계조·부산 대저농협 조합장) 의장단은 지난달 중순경 농식품부 소관부처를 돌며 농정현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과실과 시설채소 수급안정사업 폐지는 원예작물의 수급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최계조 의장은 “큰 틀에서는 농식품부 방안에 동의하지만 시행방법과 시기는 유통현장 상황에 맞게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면서 “농가는 아직 준비가 안된 상태인데 정부만 앞서 간다면 사업은 실패하고 결국 피해는 농가가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희 기자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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