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확기 벼 가격을 둘러싼 산지의 혼란을 막기 위해 ‘수탁판매 활성화’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수탁판매는 산지유통업체가 수확기에 시세의 80% 정도를 농가에 지급한 뒤 나머지는 벼를 찧어 판매한 후 정산하는 제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0일 “벼 매입가격 문제로 발생하는 농민과 산지유통업체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합리적인 쌀값 형성을 위해 수탁판매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며 “우선 올해 정부로부터 벼 매입자금을 지원받는 유통업체의 수탁판매 의무비중을 20%로 늘리고, 2019년에는 매입자금을 100% 수탁판매용으로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벼 매입자금으로 1조2,000억원을 저리(0~2%)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가 수탁거래를 들고 나온 이유는 벼 가격을 놓고 농민과 산지유통업체의 입장이 첨예하기 갈리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올해 단경기 가격이 지난해 수확기에 비해 크게 오른 만큼 대폭의 가격 인상을 기대하며 출하를 미루고 있다. 반면 산지유통업체들은 작황을 낙관적으로 보면서 높은 가격에 벼를 사들이기는 버겁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탁판매를 통해 농민은 나중에 단경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고, 유통업체는 아직 지불하지 않은 20%의 대금만큼 원료벼를 더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매년 수확기마다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탁판매가 최선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