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양곡정책의 주요 현안을 놓고 정부가 모호한 입장을 취하며 결정을 미루고 있어 산지에 혼선을 주고 있다.



　정부가 사전에 충분한 여론수렴 없이 성급하게 제도를 바꿔 현실과 괴리된 정책이라는 양곡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자 엉거주춤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어 산지에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미곡종합처리장(RPC) 경영평가 개선안이 우선 문제가 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쌀 생산량 감소로 수확기 산지 쌀값이 들썩이자 쌀값 상승 억제를 위해 갑작스럽게 10월 말 RPC 경영평가제도 개선안을 들고 나왔다.



　개선안은 현행 3개 지수 11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된 것을 2개 지수 5개 평가항목으로 단순화하면서 수확기 벼 매입가격과 쌀 판매가격 증가율두가지 항목을 신설한다는 게 골자다.



　RPC의 벼 매입가격과 쌀 판매가격이 지난해보다 높은 정도를 주요 평가항목으로 삼아 내년에 정부가 지원하는 벼 매입자금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수확기 쌀 수급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정부의 물가대책에 협조하라는 사실상의 압박이다.



　RPC들은 즉각 반발했다. RPC 관계자들은 “흉년이 들어 쌀값 상승 기대치가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RPC 지원금을 빌미로 가격결정에 개입하면 산지 혼란만 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불만을 쏟아냈다.



　또 “벼 수매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갑자기 경영평가 방식을 바꾼다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며 정부의 성급한 조치에 비판이 잇따랐다.



　이처럼 경영평가 개선안에 대해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양정당국은 당초 11월14~16일 지역별 RPC간담회에서 여론수렴 후 최종안을 확정 지어 시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이후 보름 넘게 아무런 입장표명 없이 산지 흐름을 관망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속이 타는 것은 RPC들이다. 통합 RPC 관계자는 “벼 매입자금 지원 규모에 따라 손익 규모가 왔다갔다 하는 RPC들이 적지 않은데 경영평가 개선안 논란으로 산지를 뒤흔들어 놓고 아무 말이 없으니 RPC들은 서로 눈치만 살피고 있다”며 “개정안이 무리라고 판단했으면 정부는 하루속히 정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양곡표시제 역시 논란의 중심에 있다. 농식품부는 ‘소비자 알 권리 확보 및 우리쌀 품질경쟁력 향상’을 취지로 지난해 11월 쌀 등급표시를 의무화한 데 이어 지난 11월부터 단백질함량 표시도 의무화했지만 RPC들은 산지 실정에 맞지 않고 소비지에도 혼선만 준다며 반발했다.



　급기야 10월24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종합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농식품위 의원들은 바뀐 양곡표시제가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혼란을 준다며 등급규격 단순화와 단백질표시 임의표시로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결국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은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물러섰다. 하지만 제도개선 약속이 공언된 지 한달이 넘도록 양정당국은 아무런 후속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RPC 관계자는 “새로 바뀐 양곡표시제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다수가 공감하고 있고 정부도 제도 개선을 약속한 만큼 조속히 개편작업을 진행해 내년부터는 제도시행에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