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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새소식
| 제목 | 한·미 FTA 비준 농업계 강한 반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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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청양군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09-04-28 | 조회 |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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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비준 농업계 강한 반발
국회 상임위 통과에 농민단체 등 성명, “날치기 처리 … 피해대책 먼저 마련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한 농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2일 낸 성명에서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농업 분야 피해는 15년간 10조원 이상 되지만 피해 보전을 위한 재정 규모는 3조원에 불과하다”며 “그런데도 국민적 합의 과정을 무시하고 비준안을 날치기 처리했다”고 비난했다. 한농연은 “비준안의 강행 처리는 미국의 정세 변화를 무시하고 국민경제를 송두리째 내준 것”이라며 “350만 농민들은 비준안 처리의 원천 무효를 선언한다”고 덧붙였다. 전국농민회총연맹도 이날 성명을 통해 “한·미 FTA에 대한 미국 내의 의견이 분분해 재협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 국회의 ‘선(先) 비준’은 미국 의회를 압박하는 수단이 아니라 한국의 가장 강력한 협상 수단(비준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전농은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비준안의 강행 처리를 시도한다면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전국농민단체협의회는 “한·미 FTA 비준안의 (외통위) 통과로 우리 농업의 미래가 더욱 암울하게 됐다”며 “앞으로의 혼돈에 대해 농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는 “모든 국민은 한·미 FTA의 졸속성과 위헌성을 다 알고 있다”며 “신중한 검토 없이 날치기식으로 진행된 비준안 통과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도 “축산농민들은 유럽연합(EU)을 비롯한 호주·뉴질랜드 등 축산 강국과의 잇따른 FTA 추진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하기 이전에 통상절차법 제정 등 강력한 피해 대책부터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한·미 FTA 졸속 비준을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 회의’는 22일 “외통위 속기록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해 비준안 강행 처리 시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며 “한·미 FTA에 대한 비준은 철저한 재검증과 피해 대책을 마련한 다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준호, 박상규 기자 jhchoi@nongmin.com <출처: 농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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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