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물가당국이 ‘농축산물은 물가 상승의 주범이 아니다’라는 농업계의 인식에 공감하면서도 농축산물 가격이 오를 때마다 할당관세 등을 이용한 가격 낮추기에 만 급급해 ‘말 따로 행동 따로’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춘진 민주통합당 의원(전북 고창·부안)은 최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물가 상승의 주범이 농축산물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농축산물이 물가에서 차지하는 가중치는 얼마 안 되는데 등락폭이 커서 억울한 비난을 받아왔다”며 “실제로 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통신비·주거비·기름값·교육비 등이다”라고 답변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도 같은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기종 통계청장은 “농축산물이 전체 물가 가중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0분의 77 정도여서 큰 비중은 아니지만 기후변화 등으로 가격 변동폭이 커서 서민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 같다”며 사실상 농축산물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인식과는 달리 정부는 물가가 조금이라도 오르면 농축산물 가격 낮추기에 급급해 왔다. 실제로 2011년 3월2일부터 10월까지 열린 44번의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농축산물 가격 인하 방안 등을 논의한 회의는 34번에 이른다. 2011년 6월10일 회의에서는 2009년산 쌀을 2010년산의 반값 수준으로 15만t(당초 계획 5만t)까지 확대해 판매하기로 했고, 같은 해 7월7일에는 돼지고기 가격 안정이라는 명목 하에 무관세 수입 물량을 당초 13만t에서 24만t으로 늘렸다. 올해도 이러한 기조는 바뀌지 않아 6월29일 회의에서 양파 의무수입물량을 할당관세로 전환하면서 물량도 11만t 수준으로 늘렸다.



　김춘진 의원은 “정부가 말로는 농축산물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고 하면서, 농축산물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언론플레이를 하니까 국민들은 농축산물 가격이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전셋값은 2~3배, 자동차 가격도 엄청나게 올랐지만 쌀값은 그대로이고 일부 품목은 가격이 폭락하기도 했다”며 “가격이 폭락해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정부는 보조금 등을 줘본 적이 있느냐”고 질책했다.



　박상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기조실장은 “80㎏당 쌀값이 1만원 올라도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부담은 4만~5만원 늘 뿐인데도 정부는 쌀값 상승에 민감하다”며 “자동차 등 대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데에는 수수방관하면서 힘없는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축산물만 통제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