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가격 23만원은 돼야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정책부장은 구체적인 근거까지 제시하며 “쌀 목표가격이 80㎏당 최소 23만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은 “목표가격 재산정의 기준은 2004년까지 유지돼 온 1등급 벼 정부 수매가격인 40㎏당 6만440원이어야 한다”며 “여기에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22%와 생산비 증가분을 적용하면 목표가격은 23만1,210원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그는 6만440원의 근거로 “2004년 양정제도 개편 당시 쌀 가격은 시장에서 수급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는 대신 가격 하락에 의한 소득 감소는 정부의 직접지불로 보전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양호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목표가격을 올리면 쌀 과잉생산 및 그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변동직불금이 AMS 한도를 초과해 제도 자체의 작동이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목표가격 인상을 반대했다. 그러면서 “목표가격을 1만원 올리면 변동직불금이 4,038억원(1㏊ 생산량 63가마 기준) 증가한다”고 덧붙였다.
◆ 생산비 및 물가상승 고려해야
이대종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구체적인 목표가격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생산비가 보장되는 수준의 수매가격 및 목표가격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위원장은 “10a당 쌀 생산비는 2002~2006년 57만9,620원에서 2007~2011년 62만919원으로 7.1%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농가소득은 62만316원에서 53만3,442원으로 무려 14% 하락했다”며 “여기에 소비자물가 인상폭을 감안하면 5년간 실질소득은 19만9,724원(32%)이나 떨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쌀 생산비에 근거한 수매가격 및 목표가격을 결정해 쌀농가의 생존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왜곡된 시장가격이 목표가격 낮춰
이날 공청회에서는 목표가격 산정시 반영하는 시장가격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은 “목표가격을 정할 때 5개년 평균 시장가격을 이용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시장가격은 정부가 주도해 억지로 낮춘 측면이 있지 않느냐”며 “왜곡된 가격을 토대로 목표가격을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쌀 가격이 오르면 정부가 나서서 시장에 쌀을 방출하는데 이럴 경우 쌀 가격이 낮아져 결국 목표가격도 낮아지게 되는 것 아니냐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양호 실장은 “정부는 단경기에만 방출했고 목표가격의 기준이 되는 수확기에는 방출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아무리 단경기여도 인위적으로 낮춘 쌀값은 결국 수확기까지 영향을 주게 된다”며 “정부가 쌀값에 개입하는 것은 올바른 목표가격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고정직불금으로 일원화 필요
감축대상보조인 변동직불금을 폐지하고 허용보조인 고정직불금으로 일원화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전남 순천·곡성)은 “변동직불금을 없애고 고정직불금을 1㏊당 130만원 정도로 상향해서 일원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양호 실장은 “고정직불금을 10만원 올리면 800억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쌀값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적절한지는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록 민주통합당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도 “변동직불금을 고정직불금과 합치면 쌀값이 많이 내려간 해에 농가소득이 더 줄어든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