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문 대통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2019 농식품부 업무보고 ‘…더불어 잘사는 농업·농촌’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 필요성 강조…공익적 가치 인정
직불제 개편, 중소농민 포용하는 방향으로…의견 폭넓게 수렴
농특위 설치, 농식품부와 역할 분담 분명히…차질 없이 준비를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세계는 이상기후 탓에 식량사정이 언제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곡물자급률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사는 농업·농촌’이란 주제로 열린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이처럼 식량안보를 강조한 것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제대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직불제 개편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의 설치방향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직불제는 작물의 종류나 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든 중소농민까지 포용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할 것”이라며 “(공익형 직불제로의 개편이) 제대로 된다면 획기적인 농정개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당사자인 농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농특위 설치도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농식품부와 역할 분담이 분명하게 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농업에 과감히 투자해 농민이 혁신의 주체가 되고,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어야 한다”며 “생산·유통·소비 등 모든 과정에서 청년들이 보유한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과 농업기술을 결합하면 농업은 가장 혁신적인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하지만 “농정을 혁신하지 못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해 (농업이) 미래산업으로서 새로운 가치를 충분히 창출하지 못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라고 문 대통령은 지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살충제 성분 검출 달걀 사건 대응과정에서 보여준 부처간 혼선과 친환경인증제도의 허술한 관리 등은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줬다”고 밝혔다.
격려도 아끼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농촌에 청년이 돌아오고 있고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발생이 획기적으로 줄었으며 쌀값도 안정돼 농가소득 증대에 많은 도움을 줬다”면서 “부처별 정책대상과 관련된 성과를 보면 농식품부가 가장 좋은 실적을 거뒀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가 끝난 뒤 24시간 가동 중인 ‘AI·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에 들러 관계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AI 발생건수가 지난해보다 94%가량 줄었다”며 “계속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