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8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를 열었다.
‘2018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 주요내용
교통분야
주 52시간 근무제 영향 벽지노선 축소·폐지 우려 농어촌버스·공공형 택시 등 지속성 위협…대책 시급
마을서 직접 운영하는 버스 등 새로운 서비스 개발 절실
복지분야
결혼이민가정·외국인 근로자 귀농·귀촌 가구 등도 지원대상으로 설정을
농업·농촌형 일자리 개발 삶의 질 높일 전문가 육성 필요
농어촌 주민이 주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통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변화하는 사회상을 반영해 농어촌 복지대상을 확대하고 농어촌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2018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에서 이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교통=채성주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어촌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대안적 교통서비스’란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농어촌 교통서비스사업 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통서비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 선임연구위원은 “정부는 농어촌의 열악한 교통서비스를 개선하고자 농어촌버스(농식품부)·공공형 택시사업(국토교통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교통서비스사업의 지속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농어촌 교통서비스사업의 위기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영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직업 안정성이 높은 특·광역시로 운전직 종사자들의 이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농어촌의 대중교통 운영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운수업체의 적자 확대에 따른 벽지노선 축소 또는 폐지는 농어촌 교통서비스 수준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채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외 사례를 검토한 결과 정부 주도보다는 주민참여형 교통수단을 도입했을 때 성과가 좋았다”면서 “주민 주도의 새로운 교통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원 춘천시 북산면 조교리의 ‘조교마을버스’를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소양강댐이 생기면서 옛길이 수몰돼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던 주민들을 위해 마을에서 직접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곳이다.
그는 “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농어촌지역 교통약자들은 최소한의 교통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농어촌의 교통약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복지=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포용복지연구단장은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포용적 복지정책’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농어촌 복지대상을 확대하고 농어촌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변화하는 사회상을 반영해 농어촌 복지대상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단장은 “결혼이민가정 외에 농촌으로 새롭게 유입되는 귀농·귀촌 가구, 외국인 근로자 등까지 복지 지원대상으로 설정해야 한다”면서 “특히 주거·노동·교육·의료 서비스 등에서 소외된 이들을 대상으로 복지영역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농어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도 촉구했다. 김 단장은 “농어촌 거주 노인을 위한 치매 예방프로그램 운영 등 건강증진사업을 확충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급식배달 등 기본적인 복지정책도 촘촘하게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농어촌에도 좋은 일자리가 많이 있어야 한다”면서 “농업·농촌형 일자리와 직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농어촌의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한 육아·보육·교육·문화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전문가 육성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농업·농촌 부문의 사회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보건·복지 서비스 전문가가 부족하다”며 “보건·복지 서비스를 선도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육성할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