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정부가 쌀 목표가격을 80㎏당 17만9686원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대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쌀 목표가격 인상 정부안에 대한 질문에 “내부적으로 17만9600원 선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미흡하기는 하지만 1만원 정도 올렸고, 고정직불금이나 겨울농사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보완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도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80㎏당 17만9686원이 재정형편을 고려한 정부의 쌀 목표가격 인상 상한선”이라며 “고정직불금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는데 따른 변동직불금 감소액만큼 목표가격을 올린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는 정부가 당초안(17만4083원)에서 5603원이 인상된 안을 국회에 제시한 셈이다.



　쌀 목표가격은 2005년 쌀 수매제도를 폐지하면서 도입한 농가 소득 보전장치로, 2005년 제도 시행시점부터 현재까지(2005년산~2012년산) 8년간 80㎏당 17만83원으로 고정됐다. 정부는 ‘쌀 목표가격은 5년 단위로 변경돼야 한다’는 법규정에 따라 5월 기존가격보다 4000원 인상한 ‘2013~2017년산 적용 쌀 목표가격 변경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정부가 이번에 쌀 목표가격 추가 인상안을 내놓은 것은 정부안 제출 이후 농민단체와 국회의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들도 그동안 정부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특히 10월29일에는 야당 의원들이 “농식품부가 기존에 제시한 정부안보다 개선된 쌀 목표가격 인상안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감을 거부해, 농식품부에 대한 종합감사가 파행되기도 했다.



　여야는 정부의 추가 인상안에 대해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다. 야당은 5년간 물가와 쌀 생산비 상승률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이 19만5901원은 돼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여당은 구체적인 인상안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인상 수준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는 6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쌀 목표가격과 관련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12일로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