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정부의 농업 6차산업화 대책이 법안과 예산이라는 암초에 발목이 잡힐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7월 ‘농업의 6차산업화 방안’을 발표하며 ▲매출액 100억원 이상의 6차산업화 주체 1000개 육성 ▲농외소득 연평균 증가율 7.5% 달성 ▲농촌지역 일자리 매년 5000개 창출 등을 2017년까지의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가칭)농촌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해 6차산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6차산업 관련 특별법은 아직 국회에서 심의조차 못해 연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6차산업 관련 법안은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의 ‘농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박민수 민주당 의원(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의 ‘농업인등의 농촌복합산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두건으로, 모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 계류중이다. 이들 법안은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농해수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법안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국회 관계자들은 “현재의 국회 상황으로는 연내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업의 6차산업화에 대한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정부가 6차산업화를 위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8개사업 184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담당부서와 사업재원이 제각각이라 사업의 지속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기존사업들과 명확한 차별화가 되지 않아 중복사업으로 오인될 우려가 크다는 점도 지적한다. 예컨대 ‘6차산업 특수목적펀드 사업’의 경우 기존 농식품·관광 모태펀드사업에 추가·편성돼 명확한 차별성을 찾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운룡 의원은 “농업의 6차산업화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와 법적 근거 마련이 우선돼야 예산확보도 용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