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브리핑을 통해 “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앤드루 롭 호주 통상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호주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협정문 전반에 대한 법률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가성명을 하기로 했다. 이후 국회비준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2015년부터 FTA가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축산물 큰 타격 우려=호주 농업의 최대 강점은 ‘가격’이다. 광활한 토지에서 대규모로 사육·재배되는 농산물은 미국과 중국이 긴장할 정도로 가격경쟁력이 뛰어나다. 실제로 미국은 호주와의 FTA에서 자국 농산물 시장개방을 늦추는 대가로 상당량의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호주에 내줬다.
이에 따라 쇠고기와 낙농품 등 몇몇 품목에서는 한·호주 FTA가 한·미 FTA 이상의 파급력을 나타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호주가 가장 기대를 거는 품목은 쇠고기다. 2003년 12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호주산 쇠고기는 단숨에 한국 수입쇠고기 시장을 점령했다. 호주로선 연간 2억달러 남짓이던 한국 쇠고기시장이 7억달러 규모로 커진 것. 호주는 일본에서 와규(화우) 종자를 들여다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곡물비육을 한 뒤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있다.
박상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한·미 FTA 발효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늘면서 한우값이 평년보다 11% 떨어졌다”며 “미국산보다 점유율이 높은 호주산 쇠고기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면 한우산업의 뿌리가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낙농품의 무관세 TRQ 물량도 우리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낙농품 TRQ는 과거 호주산 수입실적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2007~2009년 기준 호주산 낙농품 평균 수입량은 치즈가 7669t으로 가장 많았고 버터와 조제분유도 각각 137t과 948t에 달했다. 호주가 전 세계 우유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남짓이지만 교역 비중은 10%를 넘는다.
돼지고기도 경계 대상이다. 삼겹살이 호주에선 비선호 부위로 분류되면서 미국이나 유럽연합(EU)보다 가격경쟁력이 높기 때문이다.
과일도 안심할 수 없다. 호주산 오렌지는 아시아는 물론 미국시장에까지 진출했고, 포도 역시 북반구와 정반대인 계절적 특성을 십분 활용해 아시아와 중동으로 수출된다. 호주산 신선 포도는 병해충 유해성을 따져 수입 여부를 결정하는 수입위험분석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
이밖에 12~3월에 생산되는 감자, 가격이 한국산의 70%에 불과한 당근, 미국·유럽산보다 가격이 낮은 맥주보리도 우리가 경계해야 할 품목으로 꼽힌다.
◆15년 누적피해 2조 넘어설 듯=한·호주 농산물 교역의 특징은 우리가 호주산을 일방적으로 수입하는 구조란 점이다. 지난해 호주산 수입액이 우리 수출액의 30배에 달했다. 제조업과 달리 FTA를 통한 이익 공유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관세가 대폭 깎인 농산물이 수입되면 무역 불균형 구조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11년 작성한 ‘한·호주 FTA 농업분야 영향분석’에 따르면 FTA 발효 후 15년 동안 국내 농업 생산액은 2조721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또 15년차에 국내 농업 생산액은 FTA가 없었을 때보다 3708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15년차 기준 예상 감소액의 대부분은 쇠고기(2412억원)와 낙농품(106억원) 등 축산물에 집중됐다. 특히 보고서는 FTA로 증가하는 호주산 쇠고기 중 88%를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물량을 대체하는 수입전환’과 ‘새로운 시장 창출’로 추정했고, 한국산을 대체하는 비율은 12%로 예상했다. 한국산 대체 효과를 보수적으로 추산했는데도 생산 감소액이 2000억원을 훌쩍 넘긴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호주 외에 캐나다·뉴질랜드와도 곧 FTA가 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3국 모두 축산강국인 점을 감안해 FTA 보완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