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정부가 구제역 대책으로 축산농가 단위의 소독과 방역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0일 인터넷 블로그에서 ‘구제역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의 자율적인 소독이 절대 필요하다’는 글을 통해 “경기 포천의 구제역 발생으로 모두 38농가의 소 2,000여마리 등 3,518마리를 매몰처분했으며 이들 농가에는 시가로 보상하고 생활안정자금과 입식자금 등이 지원된다”면서 “하지만 농가의 책임이 있거나 지체 신고한 경우 등에는 매몰처분 보상비가 감액돼 지급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장태평 장관은 “구제역 확산을 막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이나 축산농가도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출입자를 스스로 통제하고 자체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이를 소홀히 여겨 구제역이 발생하는 농가의 경우에는 그만큼 불이익을 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 구제역방역대책본부도 19일 소독 미실시로 인해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보상금 등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혀 장관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대책본부는 구제역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확고한 방역의식 고취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가축의 격리·억류, 이동제한 또는 소독실시 위반농가 등에 대해서는 살처분보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40~100％ 차등 지원하고 경영안정자금, 생계안정비에 대해서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적용해 소독실시 등 조치사항을 위반한 농가에는 강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축산단체 관계자들은 “현재 상황에서 농가 단위 소독과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며 농업인들은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농가 소독이 유일한 방역 수단인 상황에 구제역 발생이나 확산의 원인을 축산농가에 떠넘기는 것으로 보여 개운치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시·군 등 행정에서 소독에 소극적이라는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역학조사를 통해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는 상황에 축산농가에게 모든 책임을 지게 하려는 ‘엄포’로 여겨져 찜찜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부분 농가가 소독과 방역에 열심인 것은 안다”며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상규 기자

 

출처 :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