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10 양곡연도(2009년 11월~2010년 10월) 산지 평균 쌀값이 지난해 수확기보다 다소 높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쌀시장 관세화 시기를 당초 예정된 2015년에서 2011년으로 4년 앞당기면 수입쌀 반입량이 연간 10만2,000t 감소하는 등 조기 관세화가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수급·가격동향=지난해 대풍작이 발생한 이유로 농경연은 적당한 기후와 함께 품종 개량을 꼽았다. 농가들이 〈주남〉 〈호품〉 등 다수확 품종을 선호하면서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2008년 본격 보급된 〈호품〉은 10a(300평)당 수확량이 600㎏에 이르는 다수확 품종이다. 2008년 재배면적 비율은 1.1％에 불과했지만 2009년엔 8.9％로 증가했으며, 특히 충남·전북·전남 등 곡창지대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또 평균 단수가 576㎏에 이르는 〈주남〉 역시 충남 등을 중심으로 재배면적이 크게 증가했다.



생산량이 늘고 수확기 쌀값이 낮게 형성되면서 2009년 12월 말 기준 농가 재고량은 1년 전보다 39.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부의 시장격리물량 확대가 올 단경기 벼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한 대농들이 벼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농경연은 2010 양곡연도 산지 평균 쌀값을 14만3,000~14만8,000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2009 양곡연도보다 5.3~8.5％ 낮은 가격이지만, 2009년 수확기에 비해서는 0.6~3.7％ 높은 수준이다. 농경연은 지난해 사상 최대의 풍작으로 큰 폭의 쌀값 하락 요인이 생겼지만, 정부의 시장격리조치로 시장 유통량이 크게 줄면서 계절진폭이 되살아날 것으로 전망했다.







◆2010년 수확기 전망=농경연이 논벼 표본농가 1,615명을 대상으로 올해 벼 재배의향면적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1.1％ 감소한 91만5,000㏊로 나타났다. 지역별 감소면적은 경기·강원이 2.3％로 조사됐고, 충남·북과 전남·북이 1％로 뒤를 이었다.



품종별 감소면적은 조생종이 4.6％, 중만생종은 0.7％로 조사됐다. 농가들이 조생종 재배를 기피하는 이유는 지난해 생산량 증가로 중만생종보다 가격 하락폭이 컸고, 중산간지역 농가들이 조생종 대신 찰벼 재배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올해 쌀 생산량은 10a당 수확량을 507~534㎏으로 가정하면 463만7,000~488만4,000t으로 추정됐다. 또 수확기 쌀값은 14만3,000~15만1,000원으로 전망됐다.







◆중장기 전망=농경연은 80㎏ 한가마에 17만83원인 현행 쌀 직불금 목표가격을 그대로 둔 채 쌀시장 관세화 시기를 2011년과 2015년 두가지로 나눠 중장기 수급 및 가격을 전망했다.



우선 2011년 관세화 전환시 연간 수입쌀 도입량은 2010년의 의무도입량인 32만7,000t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분석됐다. 또 2015년 관세화 전환시에는 연간 도입량이 매년 2만t씩 증가하면서 2014년에는 40만9,000t까지 늘어나고, 이후부터는 이 물량이 고정될 것으로 예측됐다.



즉, 관세화 시기를 늦출 경우 장기적으로 매년 10만2,000t을 더 수입해야 한다는 것. 다만 현재 92만㏊인 벼 재배면적은 관세화 시기와 큰 차이 없이 2020년엔 85만㏊로 줄 것으로 농경연은 예상했다.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2009년 74.4㎏(추정치)에서 2015년엔 67㎏, 2020년에 가서는 60㎏까지 줄 것으로 예측됐다. 연평균 1.7％씩 감소하는 것. 이는 생산감소율 0.8％보다 빠른 속도다. 또 2020년 산지 쌀값은 2011년 관세화시 13만2,000원, 2015년 관세화시 12만2,000원으로 분석됐다. 농경연은 ‘관세화를 늦출 경우 수입쌀 반입량이 늘어나면서 10년 뒤엔 쌀값이 (2011년 관세화시보다) 1만원가량 더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경연은 관세화 시기를 늦출 경우 쌀값 하락속도가 빨라지면서 2018년엔 변동직불금 총액이 감축대상보조(AMS) 한도인 1조4,9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또 관세화를 앞당기더라도 2020년 변동직불금 총액은 1조1,660억원으로 정부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농경연은 쌀 직불금을 국내외 여건 변화에 맞춰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