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2004년 양정개편으로 정부의 약정수매제도가 폐지되고 쌀 소득보전 직불제가 도입된 이후 농가의 실질 수취가격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실질 농가수취가격도 양정개편 이전보다 차이가 더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쌀 직불제 시행으로 명목상 농가수취가격은 크게 하락하지 않았지만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실제 농가들이 손에 쥐는 수입은 이전 수매제도 때보다 크게 낮아졌다는 의미로, 전문가들은 제도 전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GS&J인스티튜트(이사장 이정환)가 최근 펴낸 ‘쌀농가 수취가격 변화’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쌀 80㎏당 실질 농가수취가격은 양정개편 이전인 2003/4년 평균 20만5,629원에서 2010/11년에는 16만6,111원으로 3만9,518원(19.2%) 감소했다.



　지역별 실질 농가수취가격도 양정개편 이후 모두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쌀 80㎏당 수취가격을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해 실질가격으로 환산, 도별 평균치를 비교한 결과 경기지역은 실질 수취가격이 2003/4년 22만2,694원에서 2010/11년 18만6,711원으로 3만5,983원(16.2%) 감소했다. 경남은 같은 기간 수취가격이 4만2,296원(20.7%)이나 하락해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다.



　지역간 실질 농가수취가격 차이도 양정개편 이후 더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3/4년 쌀 80㎏당 농가수취가격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최고·최저 지역의 가격차는 11% 수준이었으나, 2009년에는 그 격차가 22% 이상으로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수확기 시장가격 변동폭이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는데 쌀 변동직불금은 전국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락폭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GS&J인스티튜트는 “쌀 직불제 목표가격과 수확기 가격은 도별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바람직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양정개편 후 실질 농가수취가격이 19%나 하락한 만큼 2013년산부터 새롭게 적용될 쌀 직불제 목표가격을 낮추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GS&J인스티튜트는 “쌀 변동직불금의 경우 당년 가격수준에 따라 결정하되 고정직불금과 같이 당년 벼 재배 여부에 상관없이, 휴경하더라도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