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출처: 농민신문

농식품부 조직개편 축산정책국, 축산·방역 이원화 인력 보강…방역센터 3곳 신설

예방·조기종식 등 극대화 위해 일선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야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방역정책국’이 신설된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에 대한 상시적인 전

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는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식품부에 방역정책국이 8일자로 신설된다. 기존 축산정책국이 축산정책국과 방역정책국으

로 이원화된다고도 할 수 있다. 신설되는 방역정책국은 방역정책과·구제역방역과·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등 3

개의 과로 구성되며, 고위공무원 나급 1명이 증원돼 국장을 맡게 된다.



3개의 과 가운데 방역정책과는 기존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과가 폐지되는 대신 대체 신설되는 개념이며,

구제역방역과는 기존 농식품부 방역총괄과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는 농식품부 방역관리과가 각각 명칭을

변경하면서 그 기능의 일부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축산정책국도 축산정책과·축산경영과·축산환경복지과 등 3개의 과로 이뤄진다. 나머지는 기존 축산정책국에

있던 과들이고 축산환경복지과만 친환경축산팀이 폐지되고 신설된 과다.



인력도 보강된다. 방역정책국은 기존 방역총괄과·방역관리과 인원과 함께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백신대책 수

립과 운영에 각각 1명, 무허가축사 관리에 1명, 가금류 유통구조 개선에 2명 등이 증원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조직도 일부 개편되고 방역인력도 보강된다. 김해·춘천·제주 가축질병방역센터가 신설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이 증원된다. 이 밖에도 현장방역업무 지원에 8명, 조류인플루엔자 진단·연구에 7명, 축

산관계자 출입국 관리 강화 등에 9명, 가축질병 예방 강화에 6명 등 모두 39명이 보강된다.



이러한 개편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부부처 내 축산진흥정책과 수의방역업무를 엄격하게 분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축산진흥과 방역업무가 같은 국 안에 있다보니 가축질병이 발생할 때마다 진흥업무는 진흥업무대로 위

축됐고, 방역업무는 고질적인 컨트롤타워 부재로 혼란을 겪어왔다. 방역정책국 신설에 따라 이러한 문제가 해

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방역정책국 신설만이 가축질병 예방과 조기종식을 위한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축산진

흥과 방역업무가 하나의 국 안에 있으면 가축질병 발생 때 이동제한이나 수매 등의 업무가 더 유기적으로 작동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그런 만큼 방역정책국 신설에 따른 장점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방역정책국 신설에는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며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방역정책국

이 일선 방역현장과 얼마나 긴밀하게 소통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