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중국산으로 대표되는 수입 고추가 국내 고추시장을 송두리째 위협하고 있다. 이러다간 외국산에 밀려 국내 고추산업 전체가 붕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고추가 벼농사에 이은 우리나라 2대 품목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수입 고추의 유통 실태는 어떠한지, 또 대책은 무엇인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봤다.



2005년 11월 정부가 수입 냉동고추의 분류·통관기준을 마련한 것은 고추시장에서의 일대 사건이었다. 수입업자들은 바짝 긴장했고, 생산자단체는 크게 반겼다.



●냉동고추 수입 오히려 급증



수입업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재미는 다 봤다”는 탄식이 절로 흘러나왔고, 고추농가들은 “냉동고추 수입량이 줄거나 최소한 늘지는 않을 것”이라며 숙원사업이 해결됐다는 반응이었다. 정부가 냉동고추의 수분 함량을 80％로 정함에 따라 건고추를 얼린 후 냉동고추로 불법 수입하거나 수분 함량 80％ 이하의 홍고추를 냉동고추로 편법 수입하는 사례가 크게 줄 것이란 판단 때문이었다.



하지만 고추농가들의 이 같은 기대는 한순간에 무너졌다. 냉동고추의 수입량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급증했기 때문이다. 냉동고추 수입실적은 2005년 7만2,713t이던 것이 2006년에는 9만5,656t, 2007년 12만8,412t, 2008년 12만3,797t으로 그 이후 꾸준히 늘었다.



올해도 5월 말까지의 수입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많아 최소한 12만t 이상 수입될 전망이다. 매운 음식 열풍으로 인해 요즘은 일명 ‘땡초’로 불리는 베트남산 매운고추도 냉동고추 형태로 수입되는 실정이다.



2005년 10월 터진 기생충 김치 파동도 고추에는 악영향을 끼쳤다. 기생충 김치 파동 이후 중국산 김치의 품질과 안전성 수준이 높아지면서 김치 수입량이 2배 가까이 늘어서다. 그만큼 국산 고추의 소비시장이 줄어든 것이다.



고추다대기(고춧가루 혼합양념)의 수입도 꾸준하고, 고추장 수입도 크게 늘었다. 고춧가루를 이용해 다대기나 김칫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입 고추다대기를 사용하고, 고추장은 중국에서 만든 후 수입함으로써 국산 고추의 설자리를 앗아 간 것이다.



●보따리상 연 20만명 … 반입량 상당



보따리상을 통한 고추류 반입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여행자가 한번에 면세로 들여올 수 있는 물량은 품목당 5㎏에 불과하지만 인천항을 통해 입국하는 보따리상의 수만 해도 연간 16만~20만명에 달하고, ‘농축산물 중 가장 돈 된다’는 고추는 필수품으로 인식돼 만만찮은 물량이 면세로 수입되는 셈이다. 여기에 매년 7,000t 내외의 건고추가 관세 50％로 의무수입된다. 이렇게 수입되는 고추류를 건고추 물량으로 환산하면 매년 증가세가 뚜렷함을 알 수 있다. 2002년 3만6,326t이던 것이 2005년 6만7,722t, 2007년 8만7,736t으로 늘었다. 이는 국내 고추 소비량의 40％를 점유하는 엄청난 물량이고, 국내에서 먹는 고추류의 절반 가까이는 외국산이라는 것을 뜻한다.



왜 이렇게 수입이 늘어날까. 정부가 냉동고추·고추다대기 등의 위험성을 알지 못하고 관세를 너무 낮게 책정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건고추와 고춧가루의 관세가 270％인데 비해 냉동고추는 27％, 고추장·고추다대기·기타 소스 등은 4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냉동고추의 경우 2005년 분류·통관기준이 제정된 이후 건고추를 냉동고추로 속이는 불법이 크게 줄기는 했지만 관세가 낮아 정식으로 통관해도 남는 것이 있기에 수입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한 수입업자는 “냉동고추와 건고추의 관세 차이가 10배인 현 상황에서는 수입업자가 마진을 많이 남기느냐, 덜 남기느냐의 차이일 뿐 수입이 줄어들 수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가신고와 밀수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저가신고는 현지 구입가격을 낮게 신고함으로써 관세 탈루와 수입원가 인하를 노리는 불법행위인데 관세청이 적극 나서지 않는 한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교묘하고 고도화된 밀수수법



밀수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해지고 있다. 컨테이너 입구에만 정식 수입물품을 적재하고 뒤쪽에는 고춧가루 등을 적재하는 커튼 치기 수법이나 포장상자에 김치·청바지 등 다른 물품인 양 표시한 후 고추류를 밀수하는 품명 위장 수법은 고전적이다. 지난 4월에는 인천세관에서 톱밥 1t백에 건고추를 ‘심지 박기’ 한 사례가 적발됐고, 5월에는 부산세관에서도 돌가루 1t백을 이용한 같은 수법이 적발돼 세관 관계자들이 혀를 내둘렀다. 인천세관의 한 관계자는 “산물 형태로 들어오는 물품에 고추류를 심지 박기 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밀수 수법이 무섭게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이 적발한 고추류 밀수 건수는 2007년 94건, 2008년 34건에 달하고, 관세청의 검사율이 3~5％라는 점을 감안하면 밀수 사례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수입 증가와 끊이지 않는 밀수로 인해 국내 고추 생산기반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2005년 6만1,299㏊에서 2006년 5만3,097㏊, 2007년 5만4,876㏊, 2008년 4만8,825㏊ 등으로 고추 재배면적 감소 추세가 뚜렷하다. ‘이러다가는 국내 생산기반이 완전히 붕괴될 수도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걱정하는 고추농가들이 많다.



남우균 기자 wknam@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