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여성결혼이민자 7,000~8,000명=농어촌에 유입되는 여성결혼이민자 수는 2000년 이후 빠르게 증가해 매년 7,000~8,000명 수준에 달하고 있다. 2010년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혼인건수는 도시(동)가 1만8,605건으로 농어촌(읍·면)의 7,219건보다 많았으나 전체 혼인에서 외국 여성과의 혼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농어촌(15.7%)이 도시지역(7.4%)보다 두배 이상 높았다. 특히 2010년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남성의 혼인 5,971건 중 33.9%(2,023건)는 외국 여성과의 혼인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근 결혼한 농어민 남성 3명 중 1명 이상은 배우자가 외국 여성일 만큼 다문화가족 구성이 농어촌에서 흔한 일이 됐음을 보여 준다.
◆경제상황 취약, 사회적응 어려움=여성결혼이민자의 86.5%는 농사(어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농사일을 도맡아 하는 여성결혼이민자도 4.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농어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나 소득수준은 평균을 밑도는 취약한 실정이다.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54.8%는 연간 가구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었고, 3,000만원 이상인 가구는 9.7%에 불과했다. 여성결혼이민자가 가족 중에서 힘들어 하는 상대는 남편(11%), 시어머니(8.8%) 순으로 나타나 빠른 사회·문화적 적응을 위해서는 가족들의 이해와 배려가 가장 절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여성결혼이민자에게 가장 필요한 복지서비스는 한국어교육(30%), 한국문화 이해(14.2%), 자녀교육 상담 및 지도(14.2%), 요리강습(8%), 직업훈련 및 취업교육(7%), 일자리알선(7%) 순으로 조사됐다.
◆빠른 사회적응을 위한 정책방향=결혼이민자의 사회 안착을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대책이 우선 과제로 지적됐다. 다문화가족은 생애주기, 결혼 전 국적, 농어업 경험 등에 따라 경제활동이나 사회서비스 수혜 등에서 차이가 큰 만큼 생애주기와 가족 구성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 영농교육도 결혼이민자의 영농경험, 기술수준, 학력, 영농기반 등을 충분히 고려한 맞춤형 방식으로 추진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의 통합적 정책지원도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현재 부처·기관별로 정책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역 내에서 이들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의 모든 다문화가족들에게 체계적으로 정책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지원이 필요하다.
◆장·단기 핵심 정책과제=단기적으로는 먼저 결혼이민자의 적응단계 및 영농 품목별로 세분화되고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 제공과 함께 한국어교육 수요를 고려해 필요한 사람은 모두 교육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특히 농어업·농어촌 현실을 반영한 교재 및 부교재 개발과 보급을 서둘러야 한다. 이와 함께 다문화가족의 영농기반 구축을 위해 유휴농지나 임대농지 알선, 농기계작업 대행시 다문화가족 우선 지원, 농업종합자금 우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사회보장제도에서 결혼이민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 마련과 찾아가는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