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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세…감자수입 폭증 글의 상세내용
제목 계절관세…감자수입 폭증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5-08-24 조회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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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계절관세…감자수입 폭증


호주산 FTA 발효전보다 2.4배…값 80%싸져     

미국산도 가세…국산 가공용 수요증가에
찬물


포토뉴스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운용되는 계절관세 제도가 외국산 신선감자 수입에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하면서 호주와 미국산 감자 수입이 크게 늘고 있다. 한·미, 한·호주
FTA로 미국과 호주의 신선감자는 12월부터 4월까지 기존 304%의 높은 관세 대신 무관세가 적용되면서 수입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한·호주 FTA가 발효된 2014년 12월부터 올 7월까지 국내로 들어온 호주산 신선감자는
1만4335t으로 FTA 발효 전 1년 동안 들어온 5944t보다 무려 2.4배나 많았다. 가장 큰 원인은 관세 감축으로 낮아진 수입가격에
있다. 지난해 12월12일 한·호주 FTA 발효로 계절관세가 적용되면서 2014년 12월~2015년 4월 호주산 감자의 1㎏당 평균 수입가격은
660원으로 FTA 발효 전인 2013년 12월~2014년 4월 가격(3160원)의 5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지성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 조사분석팀장은 “호주산 감자는 FTA 발효 후 발효 전과 비교해 수입가격이 80% 가까이 낮아졌다”고
말했다. 계절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기간(5~11월)에 붙는 관세 304%도 앞으로 15년에 걸쳐 완전히 사라진다.



 이런 현상은
호주산만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계절관세(무관세) 적용을 받는 미국산 신선감자 역시 같은 기간 수입량이 1만8000t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견줘
10% 가까이 증가했다.



 앞으로도 감자 수입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농경연은 최근 발간한
‘감자 수급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미, 한·호주 FTA 이행으로 관세인하 혹은 계절관세가 적용됨에 따라 수입가격이 하락하고, 이는 수입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수입증가가 국산 감자의 새로운 활로로 주목받는 가공용 수요증가 추세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국산 감자를 원료로 한 감자칩 열풍 등으로 국산 감자의 가공용 수요가 차츰 증가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수입
감자가 품질과 가격 측면에서 여전히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로 들어온 미국·호주산 신선감자는 대부분 칩용으로 가공업체를 통해
유통된다.



 지 팀장은 “국산 감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전분함량 향상, 생육기간 단축, 저장성 강화 등 기술 개발을 통해
새로운 국산 가공용 감자 품종을 개발·보급해야 한다”면서 “계약재배 방식으로 생산자와 가공업체 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형성하는 등의
안정적 수요처 확보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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