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의 패러다임(기본틀)이 급속히 바뀌고 있다.

과거 농정이 농업인·생산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소비자와 시장기능을 중시하고 농업을 2·3차산업과 결합시켜 산업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우선 생계형 관행농업에 머물러 있던 기존 농업이 기업 경영방식이 결합된 농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국내 농업을 작지만 강한 농업대국인 네덜란드식 농업구조로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서울 여의도 면적(850㏊)의 1.7배에 달하는 간척지에 세워지는 ‘대규모 농업회사’가 그 대표적인 사례. 민간자본과 인력을 유치해 농수산물의 생산과 가공·저장·유통시설 등을 갖출 이 농업회사는 1·2·3차산업을 결합시킨 농식품산업의 수익창출형 모델로 육성된다. 농업회사는 2012년 농식품수출 100억달러 달성을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한다.

2012년까지 전북 익산에 400㏊ 규모로 들어설 ‘국가 식품클러스터’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다. 생산현장과 10개 이상의 민간 연구소, 100개 이상의 기업체를 한곳에 모아놓고 식품전문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것이다. 1차 농산물을 단순하게 생산·제공하는 데 그쳤던 기존 농업방식에서 벗어나 연구·개발(R&D)을 통해 식품산업과 연계시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다.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농업인들을 조직화·규모화하는 것도 현정부의 대표적인 핵심농정이다. 우선 생산자 단체를 조직화하는 바람이 거세다. 지난해 12월22일 감귤 관련 3개 단체가 모여 (사)제주감귤연합회라는 첫 ‘품목별대표조직’이 탄생했다. 이달 중에는 양돈업이 가세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품목별대표조직에 생산과 유통·연구기능까지 맡겨 품목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100억달러 수출 농업을 이끌 ‘농식품 수출선도조직’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12월31일 파프리카와 배·김치·딸기 등 10개 품목에 13개 사업자가 확정되면서 첫발을 내디뎠다. 수출선도조직은 생산자와 구속력 있는 계약을 통해 재배·선별·포장·마케팅·수출 등 전 과정을 담당한다. 농식품부는 2012년까지 수출선도조직을 5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많은 논란 속에 지난해 12월24일 6개 군이 선정되면서 출발한 ‘시·군 유통회사’는 기업의 경영방식과 전문경영체제를 갖춘 농수산물판매 전문회사로 육성된다.

농식품부는 품목별대표조직과 농식품 수출선도조직, 시·군 유통회사 등 3개 조직을 중심축으로 농업인을 조직화·규모화시켜 소비자 기호에 맞는 농산물을 생산, 시장경쟁력을 높이고 수출농업도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농정방향에 맞춰 재정 투융자 방식도 대폭 수정됐다. 기존의 무차별적인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정부사업은 생산 기반구축 등에 집중하고, 농업인 개별사업이나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인 사업은 폐지하거나 융자형태로 전환된다. 또 품목별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급조절자금과 지원사업은 품목단체에 직접 지원된다.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현재 농업이 닥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선 생각과 시스템, 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이를 위해 농림수산업의 지원시스템을 전면 개혁할 것”이라고 밝혀 현정부의 새 농정실험이 새해 벽두부터 거세게 불 전망이다.

오영채 기자 karisma@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