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국가의 쇠고기가 국내 시장에서 한우보다 훨씬 저렴한 값에 팔리는 것은 워낙 생산비가 적게 들어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14년 발간한 ‘영연방 3개국 FTA 축산대책 마련을 위한 축산단체 워크숍’ 자료를 보면 600㎏짜리 비육우 1마리의 생산비는 한국(한우)이 569만원인데 비해 호주는 318만3000원, 미국은 283만2000원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미국·호주 등에서 수입한 쇠고기의 수입가격(관세·운송료·기타 경비 포함)도 매우 낮은 게 현실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5년 10월 기준 쇠고기 1㎏당 수입가격은 호주산이 8647원, 미국산은 9249원이다.
쇠고기 수입업체들은 수입가격에다 적정마진을 붙여 판매하지만 이마저도 한우고기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월등히 앞서는 게 현실이다.
문제는 이 같은 쇠고기 수입가격이 FTA에 의해 관세마저 사라지게 되면 수입가격은 더 낮아진다는 점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의하면 2024년 한우 도매가격(지육 1㎏ 기준)은 1만8511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때 미국산 쇠고기는 관세(5.3%)가 남아 있어도 1㎏당 수입가격은 7.91달러(1달러에 1038원 적용 시 8210원), 호주산 쇠고기는 13.3%의 관세가 붙는데도 6.41달러(〃 6602원)로 예상된다. 일부 생산자단체는 미국산 쇠고기 관세가 완전히 사라지는 2026년에는 1㎏당 수입가격이 6256원으로 떨어지고, 호주산 쇠고기도 관세가 완전 철폐되면 수입가격이 5130원 수준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뉴질랜드와 캐나다산 쇠고기도 FTA에 의해 관세가 없어지면 현재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수입될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가뜩이나 수입 쇠고기에 대한 한우고기의 취약한 가격 경쟁력을 FTA로 인해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국내 낙농업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국내 소비자들의 시유 소비가 점점 줄면서 분유 재고가 쌓이고 있는데 반해 유제품 원료로 사용되는 분유를 비롯한 치즈 등 유제품이 FTA에 의한 TRQ 혜택을 입은 채 벌써부터 대량으로 수입되기 때문이다.
유제품 수입량(원유환산량)은 2012년 141만t이던 것이 2013년 158만t, 2014년 177만t 등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은 전체 유제품 수입통계가 집계되진 않았지만 10월 말까지 150만t 가까이 수입돼 전년보다 늘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결국 유제품도 FTA에 의한 관세 혜택으로 수입량이 늘어 국내 낙농업 기반을 흔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내 젖소 사육마릿수는 2014년 43만1000마리에서 2024년엔 38만5000마리로 줄어들 것이란 보고서도 나와 있다.
국내 양돈산업도 심각한 상황이 예견되기는 마찬가지다. 2014년 우리나라에 돼지고기를 수출한 나라 가운데 수출량 상위 5위 안에 드는 국가는 미국·독일·칠레·캐나다·프랑스로, 모두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나라다.
이들 국가의 돼지 생산비는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차이는 국내 소비시장에서 국내산과 외국산 돼지고기의 커다란 가격 격차를 벌일 수 있는 요인이다.
육계농가들도 상황이 녹록하지는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수입 닭고기의 46%를 차지하는 미국산 닭고기의 도매원가(1㎏당)는 2014년 1938원에서 2015년 1907원, 2019년 1661원으로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미국산 닭고기 가격이 국내산과 더욱 차이가 벌어져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산 천연벌꿀도 국내 양봉산업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양봉업계는 국내산 천연벌꿀 생산비가 1㎏당 8000~8500원인 반면 베트남산은 고작 1500원대 수준에 머무는데, 기존의 243%를 부과했던 관세가 FTA발효 15년 후부터 0%로 바뀌게 되면 국내 벌꿀시장 판도가 크게 바뀔 수 있다. 정규성 축산유통연구소장은 “관세 인하로 수입 축산물 가격이 내려가면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충성도가 떨어지는 것은 강 건너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국내산 축산물의 소비기반은 흔들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광동·최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