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일단 조류인플루엔자(AI) 조기 종식에 총력 대응하고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축사시설 현대화, 친환경·동물복지 확대 등 축산업의 기본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2월4일, 농림축산식품부 국회 긴급현안보고)



　“AI 발병의 원인은 밀집식 사육환경이다. 양계의 경우 사육마릿수를 늘리기 위해 4단, 5단 또는 9단 등 다단식 케이지에 사육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중략) 따라서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축산업허가제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1월27일,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AI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발병원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함께 사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도 AI를 비롯한 가축질병 문제를 더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어 AI 종식 이후 친환경축산이 축산업계의 최대 관심거리로 떠오를 전망이다.



　하지만 친환경축산으로 전환할 경우 축산농가들은 막대한 비용부담과 강화된 규제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친환경축산 정책이 추진될 경우 농가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벌써부터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올해 AI 의심신고가 최초로 접수된 1월16일 ‘친환경축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가 축산관련 생산자단체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한 축산관련 단체장은 “정부가 발표한 친환경축산 종합대책에는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도입이나 농장별 질병관리제 도입 등 축산농가의 생계와 직결된 매우 민감한 사항들이 포함돼 있음에도 이해 당사자인 축산농가들과 최종 협의 없이 대책이 발표됐다”며 “7개 축산관련 생산자단체장들은 정부의 종합 대책을 전면 거부하기로 결정한만큼 AI 사태가 진정된 뒤 이 문제를 본격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남지역에서 무항생제·해썹(HACCP·안전관리인증기준)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 양돈농가는 “향후 축산업이 친환경이나 동물복지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데는 공감을 하지만 그에 앞서 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친환경축사를 새로 지으려고 해도 가축분뇨법 등의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축사 신축이 쉽지 않고 지난해 돼지에 도입된 동물복지 기준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꼬집었다.



　충북지역 한 양계농가는 “전국에서 첫번째로 동물복지 농장 인증을 받은 산란계 사육 농장도 AI 위험지역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살처분 지시가 내려졌다”며 “동물복지 친환경농장에서 기른 닭도 살처분이 이뤄짐에 따라 친환경축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 더 키우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축산학계 관계자는 “축산농가들이 우려하는 대로 친환경축산 농장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이나 축사 시설 개선 등에 비용부담이 뒤따른다”며 “이마저도 환경부나 지자체 등의 각종 규제로 이행이 쉽지 않은 만큼 농가들이 순차적으로 친환경축산 환경을 조성해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친환경축산 도입은 농가들이 동의하고 따를 때 속도를 낼 수 있다”며 “친환경축산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농가와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는 작업과 함께 정책 도입·추진과정에서도 이해 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