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농촌인구가 2014년 무렵에는 전체인구의 15％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면서 농촌으로의 인구유입 정책이 한층 강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2014년 읍·면 단위의 농어촌 인구비중은 전체인구 대비 15.9~18.2％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1990년의 25.6％, 2000년의 20％, 2005년 18.5％과 비교해 농어촌 인구의 감소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농어촌의 인구감소 추세가 지속될 경우 농어촌의 활력저하는 물론 지역기반 유지 자체가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농어촌 정주에 필요한 기초 서비스 제공에 있어 사회적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면서 농업·농촌을 경제논리로 평가하려는 시각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선진국들은 농어촌 거주인구 비율을 20~25％ 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프랑스의 경우 농업 종사자는 2％에 불과하지만 농촌 정주인구는 24％에 달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공공 서비스와 바람직한 수준의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농어촌의 적정인구 수준을 20％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지원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농어촌 인구는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 지난 9월 열린 농어촌 서비스 기준 도입을 위한 공청회에서 농업인 이규호씨(경북 상주·한농연 상주시연합회장)는 “농촌에 사람이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농어촌 서비스 기준 도입은 의미가 없다”며 “인구유입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관계 전문가들은 농촌의 인구유입을 위해선 일자리 창출과 함께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교육·의료·문화 편익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5년 기준으로 읍·면 단위 농산어촌의 사업체수는 3,326개로 도시(2만3,918개)의 13.9％에 불과하다.



경북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농촌에 사람이 없는 것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라며 “농촌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오영채 기자 karisma@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